고변의 신변잡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서없이 그러나 때때로 법적으로 설명해주는 블로그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갈등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중앙일보 6. 27.자
탈원전이니 최저임금이니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이 오는 정책들을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세계경제호황시기에 불황이 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니, 시행시기를 늦추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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