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변의 신변잡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서없이 그러나 때때로 법적으로 설명해주는 블로그
2018년 6월 8일 금요일
[공유]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은 왜 컸나
게으른 선의가 악의보다 나쁘다
란 포스팅이, 손쉽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었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indizio 라는 블로거가 쓴 이글은(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은 왜 컸나
) 그러한 예상이 현실화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글입니다.
세금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 같이 눈에 빤히 보이는 간단한 정책이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걸 경제학과는 담쌓고 사는 점빵 변호사도 아는데...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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