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술을 팔 수 없는 이유

*사진은 목재 케이스만 중고나라에서 수만원에 거래된다는 발렌타인 30년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통주에 한하여 이러한 규제가 풀려서 전통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하에 인터넷에서의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주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팔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는 트윗 을 보고 궁금해 할 분이 있을 것 같아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세법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주류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주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47조는 "국세청장은 주류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 품질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은 고시로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발령하여 주류의 통신판매를 규율합니다. 이에 따르면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 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만이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대해석으로서 전통주를 제외한 다른 주류들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는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그나마 위 고시는 2014. 3. 27. 시행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전통주고 뭐고 할 것 없이 주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통신판매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인터넷 판매는 전면 금지. 자세한 사항은 개정전 고시  4. 참조 :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등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대공황시대의 금주법 이래 유구한 주류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전통주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통주 애호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맛집 소개] 스시아메

스시아메
주메뉴 : 스시, 사시미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1 금호리첸시아 110호
전화 : 02-796-8540
주차가능

점심에 제육볶음으로 과식을 한 탓에 저녁은 부담없는 양에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서 예전에 트위터에서 맛집이라고 보고 메모를 해 두었던 스시아메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요새 핫한 음식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당일 예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저녁 먹으러 나선 것이 늦기도 하였거니와 유명한 식당이라도 8시 넘은 시간에는 당일이라고 어찌어찌 자리를 빼는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전화를 걸어본 것이었는데, 8시 넘어서 언제든 가능한지 확인을 하더니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한 후 십분 정도 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룰루랄라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실 스시는 제 반평생동안 한번도 입에 대본적이 없었던 음식입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 때 동문 법조선배님들께서 법조동문회라는 걸 서초동 "태평양 일식"에서 하신다셔서 가본 것이 제 생애 첫번째 회/초밥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날 생선은 먹은 적이 없어서 젓가락도 몇번 뜨지 않다가 남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해준다길래 그걸로 밥을 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스시 라는 음식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연수원 때 친하게 지내던 형님께서 어느날 스시를 잘하는 집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셔서-물론 그 형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최고급 스시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함부로 "나는 그 음식에 맞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항상 "스시는 저한테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맛이 없어요."라고 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께서 저를 그 음식점에 데리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음식점이 바로 신라호텔 일식당 "아리아께"입니다. 뒤이어 청담동에 본점이 위치한 "스시효"에도 그 형님 따라 가 보았죠. 만약 "돈은 얼마가 들던지 관계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스시가 먹고 싶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 두 식당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식당 모두 미식가 블로거 팻투바하 가 인정한 곳입니다. 팻투바하의 소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신라호텔] 아리아께  [청담동] 스시효).

그러나 저런 식당은 일년에 한번 가도 비용부담이 있으므로, 우리는 최고의 맛은 아닐 지라도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식당을 찾게 되지요(사실 몇년 전 기념일에 마눌님을 데리고 청담동 스시효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스시효에서 스시를 먹었을 때 정말 맛있어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시큰둥해서 속으로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당으로 추천할 만한 스시집이 두군데 정도 됩니다. 하나는 동부이촌동의 "기꾸"이고, 하나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뒷편의 "오가와"입니다. 이 식당들은 최고급 스시집은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그러나 결코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양질의 스시를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유명하지요. 2-3일 전에 하지 않으면 예약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이라도 갑자기 예약손님이 안 오는 경우(no show)가 종종 있고, 8시 이후 마감 전까지의 시간 동안이라도 괜찮다면 당일 예약해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오가와의 경우 저녁에 6시 타임과 8시 타임 두 타임으로 예약을 받더군요).

스시아메는 "기꾸"의 주방장이 독립하여 한남동에 비슷한 규모로 낸 스시집이라고 하며,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입에 평가할 만한 안목도 없지만, 기꾸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오가와는 생물보다는 조리 및 소스를 뿌린 스시를 주로 내놓는데 그런 이유로 기꾸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스시아메는 기꾸 정도의 가격대와 퀄리티를 찾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팻투바하가 포스팅에서 스시를 먹기 전에 시원한 맥주(나미 비루 라고 하던가요 ㅎㅎ) 하길래 우리도 시원한 산토리 맥주를 시켜서 먹어 보았습니다. 더워서 가기 꺼려지기 전에 좋은 날로 예약하고 한번 가보실 만한 식당으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