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서 '2020 주요판결' 이라는 기사를 결산으로 내놓았네요.
[2020년 법조계결산] 법률신문 선정 '2020 주요 판결', 2020. 12. 31.자 법률신문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놓친 것도 상당히 있어서 훑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3.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스575 결정
4. 중고차 사기단 '범죄집단' 첫 인정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5.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 -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선고 2020아13354 결정
6. 전자장치 착용자에게 적정기한 정하지 않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0로52 결정
7.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8. 열악한 근무환경 탓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9.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판결
10. 병역의무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예외 합헌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마739/975/1051(병합) 결정
11.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되어 국가배상 합헌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바55 결정
12.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2021년은 좀더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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