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정원

5년간 검사 350명, 판사 370명 늘린다, 연합뉴스 2014. 11. 14.자 기사

위 기사를 읽고 검사정원법, 판사정원법이라는게 있구나(저 변호사 맞나요)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헉! 정말 있네요. 다만 판사정원법의 정식 명칭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입니다.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 판사정원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 2007.12.21.] [법률 제8716호, 2007.12.21., 전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제2조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8716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 2011.4.12.] [법률 제10574호, 2011.4.12.,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2,84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2조 삭제  <2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