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사진은 링컨차를타는변호사에서 나온 매튜 맥커너히 입니다.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위임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된 법학연구에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고,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원문보기까지 지원하는군요.

관련내용은 부정설(수임할 수 없다)과 긍정설(수임할 수 있다)이 대립하지만, 대한변협의 입장은 긍정설, 긍정설 취지의 일본판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직무와 소송대리인의 성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감사인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하는 수임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의 직무와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단체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변호사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현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8층에 주소를 두고 있고, 회장은 위철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별도로 각 지역 변호사들의 지역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지역의 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경기지역 변호사들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남부지방변호사회 등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지방변호사회도 법에 의해 당연가입되며, 개업지역을 옮기는 경우에는 각 지역 변호사회로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나승철 변호사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단체 외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단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있습니다(민변 홈페이지).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34(서초동, 신정빌딩) 5층입니다.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국사건의 변론, 각종 인권 관련 이슈가 있을 때 피해자들을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1988년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이라는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한택근 변호사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홈페이지) 이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2005년 이석연 변호사가 150명의 회원으로 창립하였는데, 뉴라이트계열으로 분류됩니다. 민변에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 정부시절 정부를 대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소송을 하는 등 정권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라는 단체가 있으며 1998년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하였습니다. "헌법정신의 수호를 기치로 삼아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연구, 저술활동 및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며 200여명 정도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원으로 김기춘, 홍준표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동문 선배님이신 변호사님께서 민변회장으로 선출되셨다는 뉴스를 전해듣고 나서 변호사단체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임의가입 변호사단체 중에는 민변이 가장 오래되었고, 인권 관련한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택근 변호사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