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미 연방대법원이 5:4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판결(판결문 전문 링크)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문이기도 하지만 전문을 읽어볼 생각은 들지 않고, 마지막 부분을 번역한 것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네요.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없어서 제가 한번 번역해보았습니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어떠한 결합도 결혼보다 더 심오하지는 않은데, 결혼은 사랑, 충실함,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이라는 최고의 이상들을 체화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결합을 형성하면서, 두 사람은 한 때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더 위대해진다. 이 사건들에서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혼은 심지어 과거의 죽음조차 견뎌내는 사랑을 체화한다.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결혼의 이상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청구는 그들이 너무도 결혼을 존중하고, 너무나 깊게 그것을 존중한 나머지 그 자신들의 관계들이 결혼으로서 완성되기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희망은, 우리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들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외로움 속에서 살도록 운명지워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법의 눈 앞에서 평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허용한다. 제6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반대의견 마지막 부분도 옮겨봅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법소극주의의 입장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f you are among the many Americans—of whatever sexual orientation—who favor expanding same-sex mar- riage, by all means celebrate today’s decision. Celebrate the achievement of a desired goal. Celebrate the oppor- tunity for a new expression of commitment to a partner. Celebrate the availability of new benefits. But do not celebrate the Constitution. It had nothing to do with it.
I respectfully dissent. 

당신이 동성혼을 확대하는데 찬성하는 많은 미국인들 -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건 - 에 포함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의 결정을 축하하라. 의도한 목적의 달성을 축하하라. 상대방에 대한 서약의 새로운 표현할 기회를 축하하라. 새로운 이익의 가능성을 축하하라. 하지만 헌법을 축하하진 말라. 헌법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 나는 정중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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