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장으로 계시던 강민구 법원도서관장님의 강연 영상(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 특강)이 심심찮게 추천되는 걸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저 연배에서 찾아보기 힘든 얼리어댑터이신데, 주위 분들의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능력이 너무도 떨어지니 복장터지시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때로 과격하게 직업/직종/기기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시는 것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충격요법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내용 중 우리 사법제도(민사부문)가 세계 1위라고 하시면서,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하셔서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작년 법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세계은행,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1위 평가), 세계은행 한국관련 부분, 기업환경평가 한국 부분 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각 나라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항목 중 "계약의 집행가능성(Enforcing Contracts)"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사법제도의 신속성/효율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전자소송을 가장 빠르게 또한 가장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 전자소송제도를 그대로 베껴 가서 일부 성에서 도입하였다는데 그 때문인지 중국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신속성/효율성에서 우리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한편,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량적으로 평가없는 항목에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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