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칼럼]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조선일보 2020. 2. 12. [선우정 칼럼]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보수 야당에 바라는 것은 좌파의 뒷전에서 벌이는 욕설의 성찬이 아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묻는다… 답할 실력이 없다면 권력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유명 소설가인 것으로 잘 알려지신 분의 일갈
ㅂㅂㅂㄱ

보수주의자의 신념

존경하는 형님께서 보수주의의 의미를 모르면서 보수주의자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페북에 공유하신 링크입니다. 마이클 하워드는 1941년생으로 영국의 정치가이며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보수당의 당수였고 그 이전에는 고용부장관, 환경안보부 장관 등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정부의 각료로 일하였습니다. 길지 않아 그대로 옮기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What Michael Howard believes
List of core beliefs signed by Conservative party leader

· I believe it is natural for men and women to wan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for their families and themselves

· I believe it is the duty of every politician to serve the people by removing the obstacles in the way of these ambitions

· I believe people are most likely to be happy when they are masters of their own lives, when they are not nannied or over-governed

· I believe that the people should be big. That the state should be small

· I believe red tape, bureaucracy, regulations, inspectorates, commissions, quangos, "tsars", "units" and "targets" came to help and protect us, but now we need protection from them. Armies of interferers don't contribute to human happiness

· I believe that people must have every opportunity to fulfil their potential

· I believe there is no freedom without responsibility. It is our duty to look after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 I believe in equality of opportunity. Injustice makes us angry

· I believe every parent wants their child to have a better education than they had

· I believe every child wants security for their parents in their old age

· I do not believe that one person's poverty is caused by another's wealth

· I do not believe that one person's ignorance is caused by another's knowledge and education

· I do not believe that one person's sickness is made worse by another's health

· I believe the British people are only happy when they are free

· I believe that Britain should defend her freedom at any time, against all comers, however mighty

· I believe that by good fortune, hard work, natural talent and rich diversity, these islands are home to a great people with a noble past and exciting future. I am happy to be their servant.

나는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가족들과 자신을 위해서 건강, 부와 행복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러한 기대들의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모든 정치가의 의무라고 믿는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의 주인일 때, 그들이 하인취급당하거나 과도하게 통제되지 않을 때 행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믿는다.

나는 민간은 커야 하고, 국가는 작아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규제, 검열, 위원회, 공공기관, "짜르", "부대" 그리고 "대상"은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났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며, 개입자들의 군대는 인간의 행복에 공헌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책임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나는 기회의 평등을 믿는다. 부정은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나는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그들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나는 모든 자식이 노년에 자신의 부모들의 안정을 원한다고 믿는다.

나는 한 사람의 가난이 다른 사람의 부로 인하여 야기된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한사람의 무지가 다른 사람의 지식과 교육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한 사람의 질병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영국 사람은 오직 그들이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고 믿는다.

나는 영국이 언제나, 아무리 강한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유를 방어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많은 행운, 근면 성실함, 타고난 재능 그리고 다채로운 다양성에 의하여, 우리 열도는 고상한 과거와 활력넘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종복이 되어 행복하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4. 6. 10.)

2014. 6. 10.부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정이유는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나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려면 국회에서 도입여부, 수사대상, 추천권자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벌어졌으므로, 이제 국회는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특별검사법의 도입의 계기가 된 사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차차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특별검사법 제2조)

특별검사의 대우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특별검사의 보수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별검사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것이므로 일반 수사검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꽤 높은 대우네요.

구체적인 법령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설특검제도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