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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31일 일요일

[책 소개]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분명 어디에선가 들어본 이야기들을 자신의 독특한 시각에서 편집/재구성하면 독창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증명하는 저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으면서 이스라엘 출신인 저자의 다른 문화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저자의 한국어판 서문을 보면 한국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과 분석, 심지어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 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소하지만 처음 알게 된 사실까지 저에게 감탄을 자아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과거의 역사에 대한 통찰로부터 미래에 인류가 맞게될 운명에 대한 예측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간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셜록홈즈가 자신의 추리를 왓슨에게 들려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출판사의 선전에 걸맞다고 맞장구쳐주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일독을 권합니다(이 책에 대한 훨씬 훌륭한 서평으로 문유석 부장님의 페이스북 포스팅


근래 즐겁게 읽은 책들. 이 순서대로 세 권을 연이어 읽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사피엔스-제2의 기계시대-마음의 미래 순으로 인류의 과거-현재-미래 서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 1. 사피엔스한 마디로 한 권으로 읽...
Posted by 문유석 on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을 아울러 추천합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부분들입니다.

한국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45년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은 정확히 똑같았다. 하지만 오늘날 남북한의 기술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동일한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일한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10면

동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서로 교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으면 된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21면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네안데르탈인을 전멸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 모른다. 그들이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친숙하고 관용하기에는 너무 달랐다는 것.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40면

우리가 특정한 질서를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165-166면

이런 사고방식은 고대 중동에서만 통용되던 것이 아니었고, 2006년 기준으로 53개국에서 아내는 남편을 강간죄로 기소할 수 없었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1997년에 이르러서야 강간법이 개정되어 부부간 강간이라는 법적 범주가 만들어졌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213-214면

보통 기독교인은 일신론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이신론적인 악마, 다신론적인 성자, 애니미즘적인 유령을 모두 믿는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317면

그러면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342면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류문화는 진보를 믿지 않았다. 황금시대는 과거에 있었고, 세상은 퇴화하지는 않더라도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지혜를 엄격히 추종한다면 옛시절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인간의 창의성으로 일상생활의 이런저런 측면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374-375면

한마디로, 과학연구는 모종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와 제휴했을 때만 번성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연구비를 정당화한다. 그 대신 이데올로기는 과학적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의 발견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389면

1775년에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80퍼센트를 차지했다. 인도와 중국의 경제규모를 합친 것만으로 세계 총생산의 3분의 2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유럽은 경제적 난쟁이였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396면

근대 초기에 유럽은 어떤 잠재력을 개발했기에 근대 후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는 서로 보완적인 두가지 답이 존재하는데, 바로 현대 과학과 자본주의이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399면

아메리카에 군사원정대를 보내려 했던 최초의 비유럽국가는 일본이었다. 1942년 6월 일본원정대는 알래스카 해안에 있는 작은 섬인 키스카와 아투를 정복하여, 미국 군인 열명과 개한마리를 포획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본토로 그 이상 들어가진 않았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418면

오늘날 엘리트들은 다양한 인간집단이 서로 대조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때 이것을 문화간의 역사적 차이라고 말하지,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428면

지난 5백년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현실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439면

스미스의 이론에서,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부자가 된다. 파이가 커지면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라서 부자는 사회에서 가장 쓸모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장의 바퀴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441면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 도둑질,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속임수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경찰, 법원, 교도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체제가 할 일이다. 왕이 시장을 적절히 규율하는 업무에 실패하면 신뢰의 상실, 신용의 축소,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465면

기족과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려면 제5열(스파이를 말한다-옮긴이)의 도움이 필요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507면
: 제5열은 제5전선(미션 임파서블의 원작 TV 시리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호의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지만, 불과 2세기만에 우리는 소외된 개인이 되었다. 문화의 무시무시한 힘을 이보다 더 잘 증언하는 사례는 없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2015), 509면

2014년 3월 16일 일요일

찻주전자 우화와 입증책임



리처드 도킨스,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김영사(2007)

"우리는 신의 존재 문제가 원칙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그의 존재와 비존재가 동등한 확률을 갖는다는 결론으로 건너뛰는 오류를 흔히 접하게 된다.
그 오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거증책임을 이용하는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의 찻주전자 우화가 그 방법을 제대로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수용된 독단적 견해는 독단론자들이 아닌 회의론자들이 반증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물론 그것은 잘못이다. 내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타원형 궤도를 따라 태양을 도는 중국 찻주전자가 하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찻주전자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다는 단서를 신중하게 덧붙인다면, 아무도 내 주장을 반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주장이 반증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인간 이성에 대한 용납하기 어려운 억측이라고까지 내가 말한다면 그건 헛소리로 여겨져야 옳다. 하지만 그런 찻주전자가 존재한다고 옛 서적에 명확히 나와 있고, 일요일마다 그를 신성한 진리라고 가르치며, 학교에서도 그를 아이들의 정신에 주입시킨다면, 그 존재를 선뜻 믿지 못하는 것은 괴짜라는 표시가 될 것이고, 이를 의심하는 자는 계몽시대의 정신과의사나 그 이전의 종교 재판관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다."

- 만들어진 신, 83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접하는 것은 처음인 개념 중에 하나가 "입증책임"입니다.  어떠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입증에 실패하게 되면,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을 요하는 사실(요증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해 증거조사를 거쳤으나 그 사실이 결국은 진위불명인 경우에, 판결시에 그 사실이 존재하는 않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객관적)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법규정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결국 일방 당사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마저 부인당하게 되는데, 일방 당사자가 입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객관적) 입증책임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의 거증책임에 대응한다.

쉽게 말하면 법관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서면 예컨대 "차용증" 같은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로부터 "A가 빌려준 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우선 B는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합시다. 법관으로서는 A가 적어도 B의 예금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등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A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A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법관으로서는 상대방인 B가 부인하는 마당에 객관적 증거 없이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소위 진위불명상태이므로 입증책임을 지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와 달리 B가 A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A의 주장 즉,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B가 인정하였으므로 증거가 없더라도 이것은 소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됩니다. 다만, B가 갚았다는 주장은 "항변"으로서 B에게 "자신이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B가 A에게 돈을 갚은 때 받은 "영수증"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관이 진위불명에 빠지게 되면, 입증책임을 지는 B에게 불리하게 B가 A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소송에서는 대부분 법규정에서 법률요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칼로 무자르듯 입증책임이 완벽히 분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환경소송이나 공해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증책임 부담원칙에 의한다면 환경오염이나 공해의 존재사실, 피해자의 손해(건강의 악화 내지 재산의 손실), 환경오염이나 공해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항인데, 인과관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거의 항상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의 증명정도가 완화되거나, 원인제공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의 존재증명에 대해서는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의 부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리처드도킨스는 당연히 유신론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유신론자가 신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유신론자의 주장은 중국식 찻주전자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같은 수준의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식 찻주전자와 달리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 오래된 경전이 있고, 일요일마다 신성한 진리라고 가르쳐지고 있다는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할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의미의 입증책임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합리화하고, 자신과 달리 이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내는 태도에 대한 저자의 거부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념을 (그것이 종교이든 이념이든 취향이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신념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이념적 동지"보다는 기본적인 예의 갖추고 있는 "이념적 반대자"에게 호감이 가는 요즘입니다.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책소개] 삼국지강의, 삼국지강의2




이중텐, 홍순도 역, 삼국지강의, 김영사
이중텐, 홍순도 역, 삼국지강의2, 김영사

특별히 법이나 법학과 관련이 있는 책은 아닙니다. 삼국지를 이미 읽은 사람이 아니면 이게 뭔가 할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저자가 나관중의 소설 삼국연의, 정사인 진수의 삼국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쓰레기로 매도된다는 배송지 주가 인용한 고전들을 다시 확인해서 인용했다고 합니다. 조조를 재조명한 삼국지를 읽기를 원하신다면 특히 만화를 좋아하신다면 창천항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삼국지강의에서는 특히 모사와 변호사를 비유한 대목이 인상적이라 남겨봅니다.

변호사의 임무는 법률분쟁의 당사자를 도와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의뢰인이 한 일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모사와 변호사의 직업 도덕과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 직업 도덕과 게임 규칙에 따라 모사는 일반적으로 주군의 이상을 자신의 이상으로 삼고 주군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둡니다.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법률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고 그의 시비를 자신의 시비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사와 변호사 중에서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이상과 가치관이 있고, 그에 따라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주장이 자신들의 이상과 서로 충돌하거나 자신들이 최후까지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그들은 아예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 중 자시네 대한 도덕적 요구가 대단이 높은 사람은 주군이나 당사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합니다. 예컨대 제갈량이 그렇습니다.

이중텐, 삼국지강의 2, 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