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종결 후 절차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리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 1) 송치결정(혐의인정)-사건 송치 --> 검사 보완수사요구(직접보완수사)-기소여부 결정

경찰 2) 불송치결정(그밖의 경우)-기록송부--> 검사 기록반환(재수사요청)

         2-1) 재수사-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2-2) 재수사-통보(기존불송치결정 유지)--> 검사 예외적으로 송치요구(위법부당)

         2-3) 불송치결정 통지(기록송부로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고소인등 이의신청(이의신청 제한기간 없음)-->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아마도 고소인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기록만 검사에게 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 자체가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예전에 비해 기소여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거나 경찰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수사가 부실화되거나 형사사건에 제출할 증거수집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나니 실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적성검사 통지 못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적성검사 통지 못 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법률신문, 2014. 4. 21.자 기사

운전면허증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2회 정도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보유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1심 유죄와 2심 무죄로 결론이 갈렸지만, 대법원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의 안내통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고인은 5만원의 벌금을 내야 겠네요(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6호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은 개정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운전면허증 확인하시고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통지를 못받았다는 이유는 이제 들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