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종결 후 절차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리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 1) 송치결정(혐의인정)-사건 송치 --> 검사 보완수사요구(직접보완수사)-기소여부 결정

경찰 2) 불송치결정(그밖의 경우)-기록송부--> 검사 기록반환(재수사요청)

         2-1) 재수사-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2-2) 재수사-통보(기존불송치결정 유지)--> 검사 예외적으로 송치요구(위법부당)

         2-3) 불송치결정 통지(기록송부로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고소인등 이의신청(이의신청 제한기간 없음)-->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아마도 고소인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기록만 검사에게 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 자체가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예전에 비해 기소여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거나 경찰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수사가 부실화되거나 형사사건에 제출할 증거수집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나니 실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형사절차 종합선물세트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는 로펌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 민사-상사 관련, 특히 금융-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선사건을 비롯해서 형사사건을 하나 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거의 햇수로 4년을 끈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끝났습니다. 가히 제가 해 본 형사사건의 A부터 Z는 아니고 한 X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이렇게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도맡아 한 사건이 있을까 싶어서 기록으로나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회사의 대표가 투자금을 수년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대표의 잠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해온 의뢰인이 대부분 투자자인 피해자들이 대표 뿐 아니라 회사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한 의뢰인까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전부터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후 이 의뢰인과는 형사절차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거친 절차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수사전 상담
2. 고소 후 경찰수사
3. 경찰수사 중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
4. 검찰송치 후 검찰수사
5. 검찰의 무혐의 결정
6.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항고
7.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8. 검찰의 불구속 기소
9. 법원의 1심 재판 : 1심 무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포스팅 참조)
10. 검사 항소
11. 법원의 2심 재판 : 2심 항소기각
12. 검사의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사건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사받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재판절차에 와서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으며, 중간에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단계 변호인,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공판단계 변호인(심지어 1, 2심 모두)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제 짧지 않은 변호사 경력에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2심에서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갔다면 명실상부한 형사절차 개관이 될 뻔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난 건 마음고생하는 의뢰인에게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려고, 되도록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의뢰인의 승소가 기쁜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실형이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의뢰인이 감사하다며 술 한병 들고 오셨네요. 좋은 자리에 들고 나가봐야 겠습니다.

[책 소개] 빅 픽쳐

더글러스 케네디/조동섭 역, 빅 픽쳐, 밝은 세상(2010)

지난 일요일에 알라딘 중고서점(알라딘 중고서점 노원점)에서 구입한 더글러스 케네디의 소설입니다. 재작년에 이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이란 더글러스 케네디의 소설을 읽었었는데, 더글러스 케네디란 작가 이름이 너무 친숙한 나머지 "마이클 더글러스"라고 포스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제 예전 포스팅([책 소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부랴부랴 포스팅을 수정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글러스 케네디의 소설은 말하자면 "페이지 터너"입니다. 소싯적 보았던 시드니 셀던의 소설들 같다고나 할까요. 소재나 주인공의 비범함에 살인사건과 버무려진 심리묘사가 흥리롭게 펼쳐지고, 제2의 인생이 성공하려는 찰라에 제1의 인생이 발목잡는 롤러코스터식 진행은 계속해서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1997년경(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2010년이지만, 처음 발표된 것은 1997년입니다)에 개인정보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까지 오락소설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고 싶네요. 직업적인 관심에 미국의 경우,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면 좋은 교도소로 보내주는 것이 경찰의 재량인지(영화에서도 종종 피의자에게 자백을 권유하면서 좋은 교도소로는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와 다른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병으로 뒷덜미를 내려치는 정당방위가 어디 있어? 이봐 브래드포드, 내 말 잘 들어. 내가 경찰 입장으로 네 범죄를 눈감아줄수는 없지만 같은 남자로서 동정심이 없는 건 아니야.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네가 느낀 분노의 감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단 말이야. 넌 분명...... 순간적으로 격분해 참을 수 없었겠지. 가정에 헌신적인 남자였다면 더욱 분노가 일었겠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게 좋아. 일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 법정도 조금이나마 정상참작을 해주겠지. 게다가 우리 경찰이 너를 비교적 경비가 허술한 교도소로 보내줄 수도 있어."
"우리 경찰이 힘을 쓰면 백사십 킬로그램이 넘는 거구의 흑인 악당이 오년 동안 널 마누라로 삼을 일이 없는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더글러스 케네디/조동섭 역, 빅 픽쳐, 밝은 세상(2010), 141면.

[책 소개] 관촌수필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1996, 3판)

전형적으로 토속적인 문장의 예로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짤막한 한토막을 읽어본 적이 있을 망정 전체를 읽어본 적이 없었던 "관촌수필"을 읽어 보았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처형 댁에 가서 서재를 보다가 집어들었는데, 처음에는 한문이 많이 섞인 고어체에 사투리에다 연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예컨대 "내일"을 "니열"이라고 한다든지..) 쉽사리 익숙해지지 않았고, 농경을 주로 하는 시골에서 쓰는 단어들이 너무도 생경했었는데, 읽다보니 결국 사람사는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것이었고, 중간중간 내 일이 아님에도 눈시울이 붉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고향인 관촌을 돌아보면서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남는 일화들을 8개의 이야기로 쓴 것인데 각 이야기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야기에는 주된 회상의 대상과 그 대상에 얽힌 일화들이 소개됩니다.

일락서산 - 할아버지
화무십일 - 윤영감네
행운유수 - 옹점이
녹수청산 - 대복이네
공산토월 - 석공(신현석)
관산추정 - 유서방(유천만)
여요주서 - 신용모
월곡후야 - 김희찬

감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경찰조사를 받을라치면 경찰이 하는 전형적인 말이 나와 있어 옮겨봅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경찰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판사의 권한보다 훨씬 제한적이겠지만 제일 먼저 사실관계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신용모씨, 피차 일을 쉽게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죄가 있다 없다, 벌을 주고 안주고는 차차 재판장이 할 일이고, 나는 조사만 하면 되는 사람이오. 변통머리 없이 나헌테 잘 뵐라고 헐 필요도 없구, 그렇다구 나잇값 없이 의젓잖이 그짓말할 필요도 없는 게요, 또 그짓말해봤자 통허지두 않어. 당신 말에 속을 사람 같소? 나두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 사정이 있을 수 있구 인정두 없을 수 없는 사람인디, 다시 말허면 당신이 신사적으루 나올 적에는 나두 생각허는 바가 있을 것이다 -- 이겁니다. 왜냐. 나두 사람이더라 이것이여. 무슨 말인고 허니,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벌을 준다 안준다 헐 자격은 없지만서두, 죄가 커질 것을 적게 만들구 벌이 무겁게 내릴 것두 어느 정도 가볍게 내려질수 있도록 헐 수는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용모씨, 무슨 말인지 알아듣겄소?"

-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1996, 3판), 335면.

용시보 전설

현직 부장판사가 술값시비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현직 부장판사, 술값 시비 끝 술집 종업원 경찰 폭행, 경향신문, 2014. 3. 21.자)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었네요('술값난동' 전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14. 10. 30.자). 10년 전만 해도 판검사를 경찰이 입건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었는데, 세태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상하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강했고, 법원은 수사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이 판검사들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년 전에는 지방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에 늦자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했다는 "용시보"의 무용담이 법조인들 사이에 농반진반으로 전해 내려왔었습니다. 시보는 판검사로 임관되기 이전의 사법연수생 등에게 붙이는 명칭인데, 법원/검찰에서 실무수습중이던 용시보라는 분이 수습지 지방공항에서 뜨려던 비행기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용시보 전설의 주인공은 용태영 변호사라고 하는데(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찾아낸 것은 서울공고 홈페이지의 용태영 변호사 소개 정도인데, 시보때 소문날 기행을 하기는 하셨네요), 아쉽게도 비행기를 세운 에피소드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직 판검사조차도 경찰에게 입건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공정한 사회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생각에 일견 씁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