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작년 연말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하였던 "판사유감"이라는 책의 저자 문유석 판사님께서 본인이 한해 동안 읽었던 책들 중 몇권을 추천하는 글을 보고 나서 추천하신 책들 5권 중 네권을 한번에 구입하였더랬습니다.

추천하는 책은 소설가의 일, 현재의 충격, 한국자본주의, 행복의 기원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 이렇게 5권이었는데, 그 중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은 책을 사러 갔던 영풍문고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4권만 사고, 다른 가족의 크리스마스선물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와 가면산장살인사건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문유석 판사님의 추천은 책을 많이 읽어왔던 분의 추천답게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추천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책들과 작가[특히 김연수 작가(관련 포스팅 참조)]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의외의 소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구입한 책 중 가장 읽기 시작하는데 오래 걸린 "한국자본주의"를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전반 부분을 읽을 때는 너무나 단정적인 문장들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정치권에 이슈를 던져준 "내부유보세" 논의의 시발점이 된 책 답게 한국 정치경제의 문제에 접근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자의 해결책대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겠지만,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서 가운데 현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대중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부분과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메모한 부분.

일반 대중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뭔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21면.

신자유주의는 '학문적 토론의 산물이 아니고, 1970년 후반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개념 설정이 사실상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 조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최소한의 개념으로 요약한다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의 경제 운용의 역할과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23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의라고 비판을 받은 정책들은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독점바본으로 이동시킨 것이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43면.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지급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는 경영진이 결정하기 때문에 항시 불확실하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62면.

기업에게 주식자본은 영원한 장기자본이며, 주식의 투기적인 거래는 주주 자본의 속성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속성이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주택의 속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속성인 것과 같은 이치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77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주들의 단기성과주의를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주들이 기업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본연의 주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80면.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과 잔여 이익에 대한 청구권과 회사가 청산했을 때 잔여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88-189면.

주주 중심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주주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선임하고 해이말 권한을 갖는 이사회의 의사를 선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영진의 임금과 보상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89면.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협력하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는 서로에게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196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공동 결정은 회사가 두 개의 이사회를 갖는 '이중 이사회'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인 '경영이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진을 감독하고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감독이사회'이다.
...
공동 결정을 하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은 회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2,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회사들에 적용되는데, 감독이사의 절반을 주주가 선임하고 나머지 절반을 종업원이 선임... 이사회 의장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다. 의장은 의결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캐스팅보트를 갖...
둘째 유형은 종업원이 500면에서 2,000명 사이인 상장회사와 사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감독이사회 이사의 3분의 2를 주주들이 선임하고 3분의 1은 노동자들이 선임한다.
셋째 유형은 광산-철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와 주주가 동수의 감독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중립적인 사람으로 두 그룹이 공동으로 지명하고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따라서 노동자와 주주가 완전한 균형을 이룬 감독이사회다. 그리고 종업원 대표이사(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로 보임)의 최소한 한명은 반드시 관리자 또는 임원 종업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
종업원 500명 미만의 기업과 같이 법으로 종업원참여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업들은 감독이사회를 가지고 있어도 주주들이 모든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공동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201-202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구가 소유 기업들이 공공성이 높은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둘재는 특정한 국가 소유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여러 개의 국가 소유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이루고 있고, 셋째는 국가 소유 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과 해외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주 중심 경영 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249면.

비판이 단순한 기존체제의 부정이 아니라 의미 있는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있는 비판일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262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과거의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러시아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265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경영해서 돈을 번 것이지 투기를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306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떠나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308면.

단기매매를 이용한 단기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투기로 정의한다면 소버린은 투기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소버린이 2003년 3월 SK주식을 매입해서 2005년 7월 모두 팔고 한국을 떠난 2년 4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SK 주식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311면.

1990년부터 지난 20년동안 전 세계에서 이뤄진 상위 20개의 인수합병들은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합병하는 회사들이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353면.

SK 그룹의 가장 큰 계열사인 SK 텔레콤은,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1994년 인수한 것이다. 두 번째로 큰 계열사인 SK 에너지도, 공기업이었던 대한석유공사를 1980년 인수한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 큰 계열사인 SK 하이닉스는, 현대그룹의 계열사였던 현재전자가 1999년 LG반도체를 인수해서 2001년 하이닉스로 회사이름을 변경했던 회사를 SK그룹이 2012년 인수한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356-357면.

최초의 사회주의국가가 실현된 것은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지 146년 후,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출간된 지 50년 후인 1917년이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409면.

중국적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당 국가 체제를,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411면.

경쟁의 근본적인 목적은 승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승자가 더 많이 배분받는 것은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을 따름이다. 하지만 그 유인책 때문에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소멸된다면 그 유인책을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434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이 실시되었을 때, 이건희가 삼성그룹 전 현직 임원 486명 명의로 1,199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상속받은 유산을 숨겨온 것이 밝혀졌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473면.

재벌그룹들이 너도나도 하는 사업들이 있다. SI 사업, 건설업, 물류-운송업, 광고업, 골프장 사업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춘추적국 업종'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04-505면.

적정유보를 넘어산 초과 유보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02년 폐지되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29면.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투자 계획이 없으면서도 내부유보금을 쌓아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과 내부유보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32면.

회사들이 기간제 노동자를 2년마다 바꾸는 것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고용해서 임금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33면.

특히 청년 세대들이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할 경우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2년 후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해야 하는 함정에 빠지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34면.

현재 정규직 전환 기준 기간 2년을 '동일 노동자의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동일 업무의 존속기간'으로 바꾼다며 법 취지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ㅇ르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34면.

국의 대기업이 한국기업이나 재벌그룹과 비교해서 경제범죄가 많지 않은 것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정직한 심성을 타고 나서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47면.

순환출자 구조문제가 가장 심각한 재벌 그룹은 삼성과 롯데이며 그 다음으로는 동양, 영풍, 한솔 정도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49면.

피케티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고, 둘재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63면.

토빈세(tobin's tax)는 외환거래에 대해서 0.1-1%의 세금을 부과해서 국경을 넘어선 단기 투기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자는 것이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1971년 처음 제안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69면.

정부 정책이란 의지의 표현이자 실천의 수단이며, 시장과 자본주의가 진화하는 만큼 정책도 진화하는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89면.

한국의 불평등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할 정책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실천할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 반대의 정책들에 의해 심각하게 경사되었기 때문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93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당은 선거 때마다 당명을 바꾸었는데 새누리당은 당명을 다섯번 바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합집산이 매우 복잡해서 정확하게 셀 수 없지만 대충 여덟 번 바꾸었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93-594면.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는 한국에서 아직은 경제적 계층에 따른 투표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둘째는 정권을 가진 기존 여당에 대한 평가가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헤이북스(2014), 59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