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문서제출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 결정

현직 판사님께서 본인이 담당하신 사건에서 피고 특정을 위해 문서소지인인 SK텔레콤에 문서제출명령(조회대상자의 이름과 이동전화번호 명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휴대전화번호가 개통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심문하였으나 이에 회신하지 않은 사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문과 함께 페북에 공유를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관련 페이스북 피드/ 관련기사). 특히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회신하는 통신자료를, 법원에도 회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판사님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네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전화번호 밖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소송을 위해서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조차 통신사의 비협조에 의하여 불가능하여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결론의 결정입니다. 법원이 점잖게 문서제출명령만 보내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게 쌓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통신사로서는 실무를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