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대법원 이메일 클럽

대법원에서는 하루에도 몇개씩 판결이 선고되고 중요한 판결은 판례속보로 법원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법원사이트에 가서 주요판결을 훑어보는 수고를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판결이 이슈가 되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판례를 검색하기는 해도 최신 판례를 규칙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사이트에서는 메일링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례속보로 공간되는 판례들을 등록한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례속보 게시판(판례속보)에 가면 게시판 위에 메일링서비스 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성명과 이메일주소만 등록하는 것으로 이메일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나니 최근 대법원에서 발표한 2014. 11. 20.자 판례들을 보내주어 잘 보았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것을 이메일클럽에서 보내준 이메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판결의 요지 뿐 아니라 판결문 pdf의 링크도 보내주므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캐치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