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의사에 반하지만 아내의 허락에 의하여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판결]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들며 간통..."주거침입죄 아니다", 법률신문 2020. 8. 31.자 기사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80년대의 대법원 판례가 공동거주자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대법원 83도685 사건).

그런데 동일한 사안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네요. 검사는 확실히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25년 이상 지난 지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석방

보기 힘든 재판을 보다보니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던 법조문을 근거로 보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보석 또한 취소되어 법정구속되었는데요. 법정구속 후 6일만에 다시 석방되었는데, 일반 형사범의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석방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유는 재판기간동안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 보석결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심인 고등법원의 보석결정에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8조). 재항고는 법적성질이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제기기간 내에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10조).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명박 전 대통령 측(변호인)은 즉시항고 제기기간(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신문기사([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전직 대통령이 도주?"... 법정구속 관행이 한방 맞았다, 2020. 3. 2.자)를 보았을 때, 변호인측의 항고이유는 재항고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석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7일이라는 제기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게 되는데,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집행을 하게 되면 보석취소결정의 확정 이전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이에 2심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즉시항고 제기 2시간만에 보석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로서도 형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하고, 대법원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보석취소여부(구속여부)가 결정나게 된 것이고, 2심재판부가 종국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심리기간 중에 먼저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입장에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면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상고심의 심리를 같이 진행하고, 같은 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굳이 상고심 진행 중에 보석취소결정을 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서 이 전대통령이 다시 구속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대법원이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상고심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비슷한 결과가 되었네요.

위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기사에서는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니 2심재판부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따라 유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규가 헌법이나 법률위반 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잣대로 구속재판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신변경호까지 받기 때문에 도주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지, 일반 형사피고인들의 도주가능성은 지난 달 일본의 '카를로스 곤' 탈출사건에서 보듯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2020. 2. 19.자 한국일보 기사

교특법위반(치사)죄 관련 해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뒤집혔던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다는 것이네요.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제동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정+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대법원 사건심리상황 공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대법원 사건 진행상황 확인 가능해져…전원합의체 판결문 당일 공개, 경향신문, 2015. 9. 3.자 기사).

종전에는 1, 2심의 경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상고심에서는 특별히 당사자의 문건 접수 외에 심리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사건처리의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상고심에서의 심리상황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성급하게 처리하는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큰 사안을 대법원의 판결이 앞장서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 최고법원의 판단에 있어 국내외의 판례나 입법례 등을 조사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고심의 판단이 지연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이 세월아 내월아 기약없이 판단만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안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판결을 잇다라 선고하는 대법원의 행보가 보수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던 종전의 대법원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확대, 상고심의 충실화 및 업무부담 경과를 위한 상고법원 도입 등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원의 간절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청사진으로 제시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사건진행 상황 확인 확대조치와 같이 국민에게 이로운 조치조차도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 일반 대중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원이 신중하고 뚝심있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