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전자여행허가제(ESTA)에서 삽질하기
미국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 미국여행계획이 있어서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전자여행허가도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은 영문으로 써야 하지만 신청페이지 자체는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그러나 영문 페이지에서 그냥 진행했다는 건 함정 ㅡㅡ). 수수료는 1명당 14달러입니다.
여권 기재사항과 근무처/전 근무처, 미국여행시 연락처, 각종 질병이 있는지 여부 등을 요구하는데 하루만에 승인되더군요. 문제는 일단 수수료를 내고 승인신청을 한 이후에는 수정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내기 전에 몇번씩 확인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고, 수수료를 내기 전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내기 전에는 모든 사항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여행허가신청을 그룹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여행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권사본만 있으면 여행사가 대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에 영문이름을 잘못 기재하고 신청하면서 수수료까지 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문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마는... 영문표기가 여러개로 가능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의 여권상 영문이름을 잘못 기억하여 기재한 후 신청하고 수수료까지 냈다가, 승인이 나 버린 다음에야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청서에 기재한 영문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글로 "준"을 "JUN"으로 기재하였는데, 여권상에는 "JOON"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허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승인이 된 신청서를 수정하는 방법이 없고 다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난 후 다시 14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여권상의 영문이름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탓이기 때문에, 액땜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용시보 전설
현직 부장판사가 술값시비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현직 부장판사, 술값 시비 끝 술집 종업원 경찰 폭행, 경향신문, 2014. 3. 21.자)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었네요('술값난동' 전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14. 10. 30.자). 10년 전만 해도 판검사를 경찰이 입건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었는데, 세태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상하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강했고, 법원은 수사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이 판검사들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년 전에는 지방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에 늦자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했다는 "용시보"의 무용담이 법조인들 사이에 농반진반으로 전해 내려왔었습니다. 시보는 판검사로 임관되기 이전의 사법연수생 등에게 붙이는 명칭인데, 법원/검찰에서 실무수습중이던 용시보라는 분이 수습지 지방공항에서 뜨려던 비행기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용시보 전설의 주인공은 용태영 변호사라고 하는데(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찾아낸 것은 서울공고 홈페이지의 용태영 변호사 소개 정도인데, 시보때 소문날 기행을 하기는 하셨네요), 아쉽게도 비행기를 세운 에피소드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직 판검사조차도 경찰에게 입건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공정한 사회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생각에 일견 씁쓸하기도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없이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학을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가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돌아올 때가 다 되어서야 운전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버틴다고 하더군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면허증이 아니라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허증 제시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국내운전면허증을 모두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운전면허증까지 엄격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행시 여권과 국내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세트로 가지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미국여행 계획이 있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 주었었는데, 요즘에는 근처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처리합니다. 평일 낮에 갔더니 사람이 거의 없어서 10분도 안되어 get!! 하였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사본(여권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출력해서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반명함 또는 3*4 사이즈 사진 1장, 8,500원입니다.
2종 면허의 경우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3,500kg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B 란에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10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면허가 필요한 데, 어디선가 2종 면허로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면허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2종 면허 중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제 면허가 2종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라 1종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포기하였습니다. OTL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몰스킨 노트
작년부터 쓰기 시작한 몰스킨노트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상 모든 기록을 컴퓨터로 집중하는 것을 생각 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전화메모라든지, 순간순간 생각나는 걸 기록한다든지,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저에겐 몰스킨 노트입니다.
이런 노트 대신에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다가 그만둔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다이어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쓰는 걸 잊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일자가 적힌 부분이 백지로 남아 있는 것이 뭔지 찜찜하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10년 전부터 이런 저런 노트에다가 잡다한 메모를 하는 습관은 있었습니다. 중간에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고, 쓰던 노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몇 년동안은 안쓰기도 하고 하다가 작년부터 몰스킨 노트를 장만해서 6권 정도를 썼네요. 예전하고 노트의 사용용도를 약간 달리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메모/필기만 하였었다면, 요즈음에는 풀과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명함이나 청첩장 같은 것을 붙이기를 병행합니다. 명함은 받은 이후에 명함첩에 넣으면 명함첩을 다시 꺼내어 명함을 찾아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노트에 붙여 놓으면 한두번이라도 더 보는 것 같고, 청첩장도 받아보고 캘린더에 정리한 다음에 버리기에는 뭔가 아쉬운데 노트에 붙여서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으니 좋더군요.
몰스킨 노트는 약간 고가(한권에 만원이 약간 안되는데, 세권을 묶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려고 가격을 보면 흠칫 놀랄 수 있습니다)이기는 한데, 학생때처럼 과목당 하나의 노트를 쓰는 것도 아니라서 약간의 문방구용품 사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질이나 필기감 등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최상급 노트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는 부담스럽지만 이것저것 메모/낙서할 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의 노트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2014년 11월 4일 화요일
[맛집소개] 폴바셋
폴바셋 교대역점(?)
주메뉴 : 커피 및 각종 음료와 디져트
전화 : 02-591-9696
주차 : 걸어서 가기 때문에 확인해 본 적은 없으나 지하철역 옆 건물이라 고객용 주차공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주차공간 있음으로 표시됨)
와이프로부터 폴바셋의 커피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다고 하여 몇번 맛을 본 일이 있긴 했으나, 이제는 단것에 중독될 나이도 아니고 사무실에 네스프레소를 들여놓은 뒤로는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서 2-3달에 한번 갈까 말까 한 폴바셋에 들러보았습니다.
이유는 바나나맛 아이스크림이 새로 생겼다는 말을 들어서인데요. 바나나우유를 (돈이) 없어서 못먹었던 저로서는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시중의 아이스크림과 비교하여 적당하게(너무 달지 않게) 단 맛을 보여주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싶네요. 가격은 3,500원입니다. 점심에 먹은 교동짬뽕이 너무 매울 때 추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마시던 찻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끼얹는 행위는 폭행
막장 드라마(시크릿가든이 막장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만..)에 클리셰처럼 나오는 장면 중에 맘에 안드는 며느리감에게 예비시어머니가 또는 불륜녀에게 본처가 커피숍에서 물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에게 끼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크릿가든에서는 하지원이 이걸 살짝 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물을 끼얹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연합뉴스).
이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폭행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형법 제260조 제1항)되어 있지만, 폭행의 범위는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일응 구별이 가능합니다. 즉, 타인의 집 마당에 인분을 던지거나, 방문을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폭행죄의 폭행이 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는 물론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재상, 형법각론, 57-58면, 박영사(1998) 참조.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이 폭행에 해당된다면 마시던 찻물을 뿌리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겠지요. 특히,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은 정도가 무슨 폭행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50-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일은 흔한 일이니 다른 사람과의 시비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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