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사진은 링컨차를타는변호사에서 나온 매튜 맥커너히 입니다.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위임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된 법학연구에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고,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원문보기까지 지원하는군요.

관련내용은 부정설(수임할 수 없다)과 긍정설(수임할 수 있다)이 대립하지만, 대한변협의 입장은 긍정설, 긍정설 취지의 일본판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직무와 소송대리인의 성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감사인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하는 수임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의 직무와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2017년 초가 엇그제 같은데, 벌서 2018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책상에 놓여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8년 수첩이 새삼 저물어가는 2017년을 자각하게 만들어 주네요.

아침을 여는 무죄판결

어제 선고였던 국선변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고기일에는 선고결과가 궁금한 피고인 본인이 가시고, 사무실과 가까운 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직원분께 듣고 오십사 하는데, 동부지방법원 사건이라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서는 당일 선고를 듣고오지 못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재판중이시라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음 날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선고결과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침 피고인도 선고기일에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게 전화하셔서 선고결과를 물어보시기에 다음 날(오늘) 오전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재판부에 선고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네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해지/취소 요구를 하던 공무원이 커피숍에서 한 말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측에서 "협박"으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떨어졌던 사건인데, 증거라고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보았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한 것이 주효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판결문 확인해 봐야 겠네요. 피고인분에게 잘 되었다는 전화를 드릴 수 있어 덕분에 상콤한 아침입니다.

추석기념 북한산 둘레길 탐방(우이령길[21]-충의길[12])

북한산둘레길(우이령길-충의길)

일시 : 2017. 10. 3. 

경로 : 우이동계곡 우이령길입구- 우이령길 - 교현동 우이령길 입구 - 사기막골 입구

거리 : 11.2 km

소요시간 : 2시간 40분

큰넘의 고등학교 입학 이후, 웬만한 주말은 학원으로 일정이 채워지는 덕분에 큰넘, 작은넘과 함께 셋이 하는 산행은 거의 1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산행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코스보다는 의미있는 코스를 택해보자고 생각한 것이 바로 북한산둘레길 우이령길 코스입니다. 북한산둘레길의  21개 코스 중 유일하게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탐방예약은 바로 전날까지 인터넷/모바일/전화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북한산둘레길 우이령길 페이지). 1일 탐방 가능한 인원이 400명 정도로 정해져 있는 코스인데, 전날 신청할 때 보니 200명 정도 밖에는 신청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연휴에 북한산둘레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이령길은 우이동계곡 우이령 입구에서 걷기 시작해서 북한산을 가로지르는 코스로 초반에는 계속해서 완만한 오르막이 이어지고 나즈막한 정상을 찍으면 계속해서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지는 굉장히 단조로운 코스입니다.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다녀올 수 있는 숲길이어서 갓난아기가 있는 가족팀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이령길을 마치고 구파발쪽으로 국도를 따라 나 있는 나즈막한 산길이 충의길인데, 충의길까지 다 걷고 나서 구파발까지 두 코스 정도 더 걷자고 떠봤더니 두 아들넘 모두 극렬 반발합니다. 덕분에 북한산둘레길 탐방 스탬프북의 완성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귀가하려고 버스를 타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먹느라 카드를 꺼냈다가 현금을 꺼냈다가 하다가 버스를 타고 나서 신용카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처가집에서 쉬고 있던 마눌님과 합류하여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꺼냈던 교현리 우이동입구까지 다시 가봤는데 가게 주인장께서는 놓고 간 신용카드는 없었다네요. 허탈하게 분실신고를 해야 하나 하고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지갑 사이에 그때까지 찾던 신용카드가 끼워져 있었다능 ㅜㅜ

투덜투덜 하지만 아빠가 같이 등산가자고 하면 잘 따라 나서는 애들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마눌님께서는 다른 집의 사춘기 아이들은 거의 그러지 않는다며 신기해 한다고 하네요. 아들넘들하고 처음 산행 다닐때는 "힘들어 죽겠다"- "나도 힘들다"- "언제 끝나?" - "%$ 키로 남았어" - "목말라" - "여기 물" 이런 게 대화의 거의 전부였는데, 요새는 게임얘기, 시덥지 않은 말장난같은 농담따먹기를 하는 것도 꽤 재미있어져서 세월이 흘러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회가 될때 부지런히 아들넘들과의 다음 산행 일정을 잡아봐야 겠네요.

 * 오랜만에 아들넘들 사진 많이 찍었네요. 첫째넘 검은 옷을 입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덜 뚱뚱하게 나왔다는 ㅎㅎㅎ

* 문제의 신용카드분실(착각)의 계기가 된 신도신품

북한산둘레길(산너미길-송추마을길)

재작년까지는 주말마다 열심히 애들 데리고 서울둘레길-북한산둘레길을 돌아다녔었는데, 서울둘레길 완주증명서를 받은 이후, 애들의 주말학원 등 일정에 겹쳐서 요새는 시험이 끝나는 주말에나 한번씩 북한산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북한산둘레길 스탬프북에 도장을 다 받는 것이 목표이기는 한데, 1년에 한번씩 가니 작년에 갔는지 몇년전에 갔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갔던 코스를 한번더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가기로 한 날 둘째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첫째는 그 다음주가 중간고사라, 둘째만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갔던 북한산둘레길(산너미길) 은 양주에서 의정부 안골계곡 쪽으로 넘어오는 코스였는데, 이번에는 의정부 안골계곡쪽에서 양주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파른 산길과 계단을 오르면서 아뿔사 했지요. 저번에는 오르막이 완만해서 힘이 덜 들었는데, 이번에는 초반 오르막이 엄청 심해서 급탈진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이제 중2보다 못한 체력 ㅜㅜ). 일년 정도만에 걷는 난이도 상의 둘레길 코스의 위력이 상당했습니다. 정상 이후 완만한 내리막과 거의 도로옆 평지를 걷는 송추마을길은 체력적 부담이 덜했지만 오랜만에 8.2km를 걸었더니 정강이에 알까지 박여서 귀가길에는 카카오택시 이용 ㅎㅎㅎ

북한산둘레길(산너미길-송추마을길)

일시 : 2017. 9. 23. 

경로 : 안골계곡 - 원각사입구(산너미길) - 북한산오봉탐방지원센터 - 우이령입구(교현리)

거리 : 8.2km

소요시간 : 2시간 6분 

 음료수는 충분히!

 배낭 안에는 초코렛과 물

 이건 초반일 뿐

이 경치를 보려면 상당히 고생을 해야 함

 내려오는 길은 완만

 산너미길에서 송추마을길로

 송추마을길은 대 부분 외곽순환 옆 도로

 물론 가끔 산길로 들어갔다 나옴

 저 멀리 보이는 오봉

 우이령입구(교현리) CU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마무으리

집에 가자!

학폭위 사건 "조치 없음" 결정

지난 주말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위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보냈고, 그렇게 작성된 의견서가 보호자를 통해 월요일에 열렸던 학폭위에 제출되었는데요. 오늘 아침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치없음"은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유사한 결정으로, 제 사건에서는 지목학생의 행위와 피해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학폭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등학교 내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잘못을 한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기 위해서 열리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형법상 범죄인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도 있지만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측에서 지목학생을 신고하면서 학폭위의 개최를 요구하면 무조건 개최되어야 하는 구조이고, 법원의 재판과 달리 법에서 정한 학폭위 위원들이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법으로 불복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심초사하셨던 보호자분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으니 아침부터 상쾌하네요.

장안의 화제 카카오 체크카드

요새 공인인증서 없는 인증방식과 파격적인 미끼금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체크카드의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계좌개설은 기존 은행계좌가 있는 사람이면 바로 인증해서 가능한데, 미끼금리상품은 다 팔려서 대출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는 전문이...

그래서 애초에 체크카드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어랏 체크카드가 캐쉬백이나 할인으로 바로  혜택을 준다는 데 솔깃해서, 무엇보다 라이언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발급신청완료!

하지만 발급신청하고 오는데 거의 2주는 걸린 느낌적 느낌!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낸 것 같지 않게 형형 색색의 캐릭터카드 뒤에 웅앵웅초키포기 이런게 써 있음

어쨌든 라이온 체크카드를 득템하고, 일단 카카오뱅크 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다음, 10,000원 이상 결제시 4,000원 할인을 해주는 CGV로  출동하였습니다.

1달에 한번이긴 하지만 4,000원 할인은 무시못할 혜택! 내년 1월까지 4번은 더 써먹을 수 있음
이외에도 주유소 5,000원 캐시백, 커피 2,000원 캐시백 마트 3,000원 캐시백 등을 한 달에 한번씩 써먹으면 체크카드 발급한 수고는 보상되고 남을 듯!

혹시 모르셔서 신청 안한 분 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