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정인진의 청안백안]판사의 의견표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있었던 재판장의 강의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과 같은 내용의 칼럼이 있어서 가져와 봄
경향신문 2019. 11. 3.자 [정인진의 청안백안]판사의 의견표명

[칼럼]박형남의 내 인생의 책

이전에 사법연수원 당시 지도교수님이신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께서 내신 책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 소개] 재판으로 본 세계사)

이 책을 내신 다음, 강연도 하시고 TV 출연도 하시면서 법관과 작가의 이중적 지위를 흔쾌히 즐기고 계신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다 경향신문에 "박형남의 내 인생의 책" 이라는 짤막한 칼럼을 연재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 법관 정도의 명사께서 자신의 삶이나 판단에 영향을 준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흥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안 읽어 본 책이라면 찾아서 읽어볼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링크를 달아봅니다. 저도 10년 정도 지난 후에 내 인생의 책을 10권 정도 꼽아서 블로그에 연재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ㅎㅎㅎㅎ

[박형남의 내 인생의 책] 1 -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고미숙 : 내 인생의 클리나멘
[박형남의 내 인생의 책] 2 - 어떻게 살 것인가, 사라 베이크웰 : 지금 여기를 즐기는 것
[박형남의 내 인생의 책] 3 - 국가, 플라톤 : 정의란 무엇인가
[박형남의 내 인생의 책] 4 - 사기열전, 사마천 :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박형남의 내 인생의 책] 5 - 시적 정의, 마사 누스바움 : 법에도 눈물이 있다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

기사([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들이 수의를 입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2016. 11. 28.자)를 읽다가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결수용자가 재판출석이나 검찰조사, 국정조사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 수의와 개인 옷 가운데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위 규칙 제2조). 사복은 종류별로 1점(셔츠는 2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등이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제4조, 여담입니다만, 제3조에는 오타도 보이고, 제3조와 제4조는 같은 내용의 조문인데 제목이 달리 붙어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미결수용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기결수용자"라고 합니다.

****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

'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서… 법률신문, 2014. 5. 30.자 기사

제목의 신기함으로 인기기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하긴 했는데,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기각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이 판단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인데, 위 기사에서 2년 전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년전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판 도가니?… 집단행동… 게시판 ‘와글’ 경향신문, 2012. 1. 31.자 기사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을 때 저는 언론의 의도대로 기사를 읽는 것이 약간 불편해서 왠만하면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대상이 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기기형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다니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을 읽고 느낀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CTV 의 검증결과와 상반되는 진술이 상당수가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피고인이 일종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던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위 "연애"를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건이며, 판결 결과만 가지고 재판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것도 더더욱 섯부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묘한 사실왜곡 보도

오래전 부터 "조중동"이라고 하는 언론을, 정치적으로 우파로 분류되며(이 분류가 우리나라의 정치지형 때문에 외국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도 문제이나 여기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합니다) 때때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오보를 내는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나쁜 버릇을 비판하려면 정치적으로 좌파로 분류되는 언론은 그러한 행위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경향신문의 기사(세월호 사고 빗댄 이상한 시험문제)도 소위 조중동이 하던 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기만 하여도 출제자의 의도가 소위 "일베"류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월호 사고를 예시로 들었다고 하여 출제교사가 "일베"라도 되는 것인양 기사제목을 써 놓은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일베"류 네티즌이 이러한 댓글들을 다는 것은 현상이고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기사를 썼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클릭수 늘려보자는 것인데 이건 좌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문제 전문을 읽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출제자에게 위 기사에서 말하는 "일베"스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가 기레기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한 실수는 비단 조중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졸업한지 20년된 제 모교에서 출제된 문제라서 그러는 건 절대 맞습니다.

[19~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아래는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인터넷 댓글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통신 매체 사용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을 전체적 맥락 속에서 찾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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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_****
전라도 홍어들이 고향 용궁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왜 막냐... schu****
간만에 전라도 에서 흐뭇한 소식이네 .. 염전 조심해라 ? 점심 신나게 홍어
탕 먹어야지 ,,, yas0****
역시 또.. 설마 했더니 전라국이네요.. 아무리 대한민국서 제일 가깝고 가기
쉬운 해외라해도 전라국으로 여행가는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joru****
사고소식을 들으니 안타깝군요.... 부디 무사하길 바라며 선박사고와 전라도
섬노예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tcp0****
아니 잘 가던 배가 왜 하필 전라도에서 좌초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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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검증하고 타당성을 확인한다.
② 광고성 정보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선정적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진지함의 결핍 등에 주의한다.
④ 매체가 항상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⑤ 수동적 수용으로 세계와 자신의 인식 세계가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영화잡지 씨네21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 등하교 내지 출퇴근을 하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견디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스포츠신문이나 영화잡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블럭버스터 개봉소식을 예고편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영화잡지 뿐이었고, 지면의 반 이상이 프랑스의 휴양도시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소식으로 가득차 있어 속으로 "이게 뭐야" 하면서도 정훈이 만화같은 쏠쏠한 재미는 씨네21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다 영화체인이 들어오고 서울 영화관이 서울극장, 피카디리, 단성사의 삼강구도에서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의 삼강구도로 이행되기 시작할 무렵 씨네21에게  "무비위크"라는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무비위크는 3,000원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스포츠신문 2개 값인 1,000원의 가격은 더없이 매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기사의 톤이 딱 스포츠신문과 씨네21의 중간 정도를 줄타기하는, 게다가 막간에 들어가는 한마디한마디에 B급이지만 무릎을 치게하는 촌철살인이 흘러넘치는 잡지였습니다(그 중간에 필름2.0이라는 잡지도 있었지만 무비위크와 씨네21 사이를 줄타는 감성은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무비위크도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차례 편집장과 주인이 바뀐 후 폐간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중앙일보 내부의 분과 정도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허지웅씨의 분석대로 현재는 씨네21 이 근근히 영화잡지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영화잡지의 멸종). 

지하철에서의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바뀐다음에도 한참동안 무비위크의 애독자였던 저도 무비위크의 폐간 이후에는 영화잡지에 별달리 눈을 돌리지 않다가, 오늘 결혼식을 다녀오던 길에 스마트폰의 밧데리가 떨어져 손에 무엇이라도 집을 것이 필요했고 결국 "씨네21"을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놀랐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영화광고를 제외하고는 담배, 술, 화장품 광고가 많았던 그 지면들은 책광고, 경향신문, 한계레의 광고로 채워져 있었고,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골프채 광고까지 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골프채 메이커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메이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골프채 시장을 리드하는 메이커들은 "나이키", "브리지스톤", "던롭", "테일러메이드-아디다스", "미즈노",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 정도인데, 이번 씨네21에 난 광고는 그 그룹에 들지 못하는 "야마하"였거든요. 씨네21쪽으로 기업광고 등은 거의 끊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영화잡지의 존재가 당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예술로서 소비하였던 1990년대의 젊은이들이 중장년이 되면서 그저 늙어버리고, 젊은이들은 더이상 유입되지 않는 결과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비위크의 발랄함이 불현듯 그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