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정인진의 청안백안]판사의 의견표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있었던 재판장의 강의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과 같은 내용의 칼럼이 있어서 가져와 봄
경향신문 2019. 11. 3.자 [정인진의 청안백안]판사의 의견표명

[기사][취재일기] 신림동 원룸 그놈, 징역 1년에 담긴 고민

신림동 원룸 앞에 부녀자를 쫓아들어가 문을 열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기소당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강간미수 부분이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 가운데, 중앙일보의 기자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즉, 집문을 열려고 했던 것=강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있어야 강간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많은 사람이 피고인의 의도가 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이런 기사가 판결의 의미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3,000만원이나 배상하고 합의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러한 공분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공론화가 되지 않은 많은 사안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소지도 있기도 합니다. 피상적인 유죄/무죄의 선고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양형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공유해 봅니다.

[취재일기] 신림동 원룸 그놈, 징역 1년에 담긴 고민, 중앙일보 2019. 10. 18.자 기사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 ... 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 ... 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중앙일보 2019. 3. 4.자

기사에 인용된 통계자료를 스크랩해 둘 목적이 더 크긴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 원심파기율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원심파기이유 는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1심 판결의 형이 과중하여 2심이 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1심 판결의 형이 과소하여 2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3.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2심이 무죄 또는 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4.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2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기사에서는 원심파기의 대부분이 1의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지 모르지만 2, 3, 4의 경우에도 1심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기사에서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파기율 30%는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중앙선데이를 보는이유

손에 착 달라붙고 글씨가 술술, 윤광준의 신생활명품 <62> 프로디아 펜, 2017. 6. 4. 중앙선데이 534호 22면.

중앙선데이는 일간지 중앙일보가 발행되지 않는 일요일 아침 발행되는 주간지입니다. 미국의 USA 투데이가 주말판에 훨씬 심도깊은 기사와 기획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중앙일보의 주말판과 같은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매일매일의 기사는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일간지는 구독하지 않고, 중앙선데이가 창간되자  몇년간 중앙선데이만 구독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루의 시작을 종이신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맘에 드는 나이가 되었는지 중앙일보도 구독하고 있어서, 일주일 내내 아침은 중앙일보 내지 중앙선데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데이는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관련 기획이나 특집이 간간이 좋은 내용이 나오고, 정기적으로 연재되는 칼럼도 취향에 맞아서 지금까지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제 감각도 올드해 졌는지 전에는 모든 기사를 탐독했지만 지금은 술술 넘겨버리는 면이 꽤 많아진 점이 약간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블로그에도 중앙선데이의 기사나 칼럼 등에 나온 내용이나, 거기서 착안한 내용의 포스팅이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
말 배우는 제2아동기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 연재종료
법감정
수학여행을 없애는게 대책인가
기업의 임원 연봉 공개에 대한 제한

글머리에 소개한 "윤광준의 신생활명품" 칼럼도 즐겨보는 칼럼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물건이지만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제품이나, 철저히 실용적인 제품부터, 한 번 마련하면 일반인은 잘 바꾸는 걸 생각지 않는 스피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면서도 은근 품격있는 제품소개는 지름신까지 불러오는 참사를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일요일 아침을 산뜻하게 시작하는데 제격입니다.

이번 프로디어 볼펜의 소개도 일본 항공사 승무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버무려서 쓰고 싶은 볼펜 브랜드를 알게 해주는 정보제공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프로디아 볼펜을 구입해서 써봐야겠다는 작은 다짐까지 하게 되었네요.

일요일 아침에조차도 스마트폰으로 세상사를 살펴보는 것보다, 기자와 전문가가 일주일동안 고민하고 선별한 정보를 준비된 브런치처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우리나라에서 중앙선데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중앙일보로부터 무료구독 같은 혜택을 받고 이런 글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10년 가까운 애독자의 소소한 칭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족할 것입니다.

징역형의 무게

신문기사 댓글이나 트위터 등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징역 0년으로 나왔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저런 천인공노할 놈을) 고작 징역 0년에 처했다고 분개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졸피뎀 섞은 오레오 먹여 제자 강제추행한 방과후 교사 http://t.co/mOo4XfOywJ 고작 징역 3년...

— 노잼 잉여 (@lazialita84) September 7, 2015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범죄자에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것인양 분개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직업상 법원의 판단을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위의 트윗의 사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위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제자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살인/강도와 같이 신체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와는 그 죄질을 함부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강도와 같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 3-4년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성범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사안은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만 해도 엄한 처벌에 속합니다. 법원의 이런 처벌에 대해서 "고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징역형"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징역형에 앞서 미결구치소에서 수개월을 보낸 만화가가 그린 교도소일기(링크) 를 읽어보면 실제로 수감되는 범죄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형조차도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판사들이 범죄자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생각하면 저렇게 쉽게 법원과 판사를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문유석 부장님의 엄벌주의와 필벌주의 - 징역 1년의 무게 참조). 법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양형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각 사건의 특별한 정황을 감안해서 양형의 기준에서 가감해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난 몇가지 자극적인 기사의 논조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십중팔구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적어도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고,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지 안 연후에 저런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비슷한 포스팅을 쓴 적이 있네요. 신문(인터넷) 기사를 읽는 자세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신문(인터넷) 기사를 읽는 자세

오늘 아침 도둑을 때려 뇌사시킨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기사(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 과잉방어 논란)를 두고 네티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YTN도 보도한 모양인데 이걸 받아 쓴 허핑턴포스트의 기사(도둑 때려 뇌사 상태 빠지게 한 집주인 징역형) 가 그래도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시간,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자 20대 아들이 덤벼들어 제압했는데,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지나친 폭행이었다며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 카라차 (@RealKaracha) October 23, 2014

이제 앞으로 집에 도둑이 들면, "아이고. 도둑님. 제가 때릴 수는 없으니 어서 나가주십시요." "엣헴. 좀만 더 털다가 나가겠네." "도둑님. 제가 님 때리다가 큰일나면 저는 징역 갑니다." "징역 가기 싫으면 잘 해." 막 이래야 되나.
— 카라차 (@RealKaracha) October 23, 2014

시발. 나같아도 새벽에 우리집에 낯선이가 들어오면 112를 누르기 전에 야구배트부터 찾겠구먼. 저 낯선이가 그저 길을 잃고 흘러든 어린양인지, 뒷춤에서 25센티미터 사시미를 꺼내들지 내가 어떻게 알아.
— 카라차 (@RealKaracha) October 23, 2014

자력구제나 정당방위가 지나쳤다고 해서 저렇게 나온 건가 본데, 이미 오원춘 사건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들 해결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식이 더 만연하지 않을까 싶고....
— 카라차 (@RealKaracha) October 23, 2014

음... 뭐, 트위터에서 법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저 판결의 정당함을 판례와 여러 법률로 대변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약간 후덜덜한대? 집에 도둑 든 것도 억울한대, 그거 잡다가 생긴 콜렉트럴 데미지에 내가 깜빵가다니.
— 카라차 (@RealKaracha) October 23, 2014

집에 들어온 도둑 팼다가 도둑이 뇌사가 돼서 팬 사람이 구속됐는데 이거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직관에 어긋날텐데. 법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 퍼스널스페이스 (@perspc) October 24, 2014

트레이본 마틴 살인하고도 정당방위로 풀려나 난리가 났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지. (마틴 사건은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억울하게 자경단한테 죽은 거니까 오늘 논란이 된 사건하고는 케이스가 다름)
— 퍼스널스페이스 (@perspc) October 24, 2014

도둑놈이 뭔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데 심한지 안 심한지 어떻게 따져서 방어하나?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이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할 걸? 설령 2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움.
— 퍼스널스페이스 (@perspc) October 24, 2014

기사와 보도만 보면 위와 같은 트위터리안의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노린 것도 이러한 반응이었을 것이구요. 하지만 기자의 보도태도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제대로 잘 전달된 것인지는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보도를 보았을 때 저는 적어도 판결문 전문을 보아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판결은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었고, 기사와 보도에는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문유석 부장판사님께서 판결문 중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인용한 포스팅(문유석 부장판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려주셨습니다. 기자가 삭제하고 편집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보도하려고 하면 임팩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도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는 것은 "클릭수 늘리기", "시청률 높이기"의 방편 아닐까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심석태 기자의 글(데스크칼럼 '기레기'의 탄생배경 - 단순화와 선명성의 유혹)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 기자의 시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제 모교 시험문제가 기레기에게 유린당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쓴 포스팅(교묘한 사실왜곡보도)도 들러봐 주세요.

택시 버스 내 금연

아침에 택시를 타니 기사아저씨께서 이제 택시, 버스에서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찾아 보았습니다.

택시버스기사 차량내 흡연, 승객 탑승불문 완전 금지, 조선일보 2014. 8. 8.자 기사
택시버스기사 차에서 담배 못 피운다, 연합뉴스 2014. 8. 8.자 기사

이런 기사가 검색되네요.

조선일보의 기사와 연합뉴스의 기사는 내용상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기사에는 실수가 발견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정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조선일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을 뿐 "시행규정"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별표에다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법 제21조제8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별표 4
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이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94조 제4항이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택시버스기사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4항,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별표 4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었지만, 승객이 차에 없는 경우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면, 점점 더 큰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담배를 범죄화하지 않을 바에야 담배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흡연자의 흡연이 자유로운 장소를 먼저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