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하다가 후배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여 저도 '아 그런 것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서명을 등록하고 받아오면 되는 것이네요.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조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을 한번도 본 적은 없네요. 인감도장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보니 굳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타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형법은 "재물손괴죄"로 이를 의율합니다. 즉, 개나 고양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물인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법령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동물학대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건을 보니 사슴피나 웅담을 채취하려 살아있는 사슴이나 곰에게 피나 장기를 채취하기 위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잔혹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러면 소나 돼지, 닭 등의 도축도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도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13.>
따라서 주인 없는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찰이나 검찰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고 문제삼지 않는다면, 동물의 주인이나 목격한 사람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문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폭행 등의 사건도 넘쳐나서 경찰/판/검사 할 것 없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는 터에 동물학대까지 시시콜콜히 수사하기에는 인력도 시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가끔 어떤 일에 별다른 이유없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쿨싴하게 넘어가는 문제인데,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발동되는... 소위 "버튼이 눌렸다"라고 하지요.
정식재판청구 국선사건을 처리하다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되면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판사님께서 증인신문시간으로 잡는 간격이 20분 정도 됩니다. 판사님으로서는 20분 안에 한 사건을 끝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검사의 신문이 2-3분 정도 걸리게 되므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15분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묵시적인 표시이기도 하지요. 증인이 1명인 경우 왠만큼 신문사항이 많아도 30분 안에는 증인신문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증인신문사항도 1페이지 안에 들어가도록 10문항 내외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증인신문이 있어 어제 오후에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 증인신문사항작성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증인신문사항 작성하다가 버튼이 눌린 것이지요. 어제 저녁까지 30개 남짓한 신문사항을 만들고 퇴근했다가 오늘 오전/오후를 다 바쳐서 만든 증인신문사항은 무려 50개.. 가지번호까지 포함하면 약 60개.. 12페이지의 엄청난 양의 증인신문사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아하니 한 문항당 질문답변시간을 1분으로 잡아도 50분이 걸리는 엄청난 양.. 필시 판사님께서는 줄여서 질문하라고 하실텐데 어떡할지? 종전에는 양이 많아야 2-3페이지여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만,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하고 배짱튕기며 법원에 올라갔습니다.
다행이 소환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1달 정도 후로 증인신문이 미뤄지기는 하였는데, 덕분에 재판에 다녀오고 나서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이 되기 전에 판사님께서 놀라시지 않도록 먼저 변호인의견서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재판 전날에야 증인신문사항을 마련한 게으른 변호인의 불찰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벼락치기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골프시즌도 아침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종료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스윙을 하는데 맨손이 시려울 정도의 날씨가 되면 골프치는 즐거움이 반감되고, 그로 인해서 샷이 안좋아 지면 멘탈과 기운은 더 붕괴되어서 라운드 자체가 곳통(ㅎㅎ)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골프를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성수기보다 다운되므로 비수기인 12월, 1월, 2월에 골프장을 찾기도 하지만, 그린도 얼어서 온그린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 볼이 오버되거나, 눈이 와서 볼을 못찾는 것도 재미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비수기에 골프장을 찾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저는 1월에 머리를 올렸다는 건 함정).
비수기를 맞아 인도어에서 연습할 때 쓸 세컨 골프화로 아디크로스 그립모어 골프화(첫번째와 두번째 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아디다스 크로스플렉스(세번째 사진)을 사서 연습용 골프화 겸 일상화로 잘 신고 다녔었는데 1년 넘게 신다보니 질리기도 하였고 바닥을 잡아주는 느낌이 없어서 골프화로서의 기능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파주 롯데아웃렛에 간 김에 새 연습용 골프화를 질러 주었네요(그러나 *마켓 등에서 가격을 검색하니 제가 산 가격보다 싸서 또 곳통 ㅜㅜ).
뭐 일상화 겸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 연습장에서 스윙을 해 본 바로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립모어라고 해서 바닥에 나 있는 돌기들이 스윙시 발을 미끌어지지 않게 확실히 지지해 줍니다. 제 생각으로는 밑창을 조금 무거운 소재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크로스플렉스는 밑창이 너무 가벼워서 스윙시 쉽게 들리거나 미끌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도 부담되지 않게 볼이 넓게 나와서 착용감도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크로스플렉스는 신고 벗을 때 구겨져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였는데 아디크로스 그립모어 골프화는 단화 같은 모양과 소재를 사용해서 신고벗을 때 조금 더 신경쓰이는 정도가 단점이라면 단점이랄 수 있습니다.
총평은 세컨 연습용이 아니라 실제 라운딩에 신고 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골프화입니다. 스파이크리스 골프화를 많이 신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스파이크 있는 골프화 못지않은 기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상화로도 골프화로도 쓰기에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면 강력하게 추천해 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듬북담북 교대점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1-5/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2
홈페이지 : http://www.inurimaru.co.kr/
메뉴 : 북어국, 메생이 북어국, 떡갈비, 바지락 비빔밥 등
전화 : 02-3477-8689
주차 : 가능
맛집이라고 하기에 쪼금 껄쩍지근하기는 하지만 딱히 땅기는 메뉴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을 때 한끼를 때우기에 이곳만한 곳도 흔치 않습니다. 전날 과음을 해서 입맛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패스트푸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북어국을 7,000원에 국물까지 뚝딱뚝딱 먹고 나오면 든든한 느낌은 꽤나 괜찮습니다. 특히 바로 덜어먹는 김치와 깎두기의 맛도 수준급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찾아와서 드셔 보시라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같은 넓은 동네에 이런 정도의 식당은 꽤 많을 것이니 서초동에 와서 한끼를 급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떼워야 한다고 할 때 추천하고 싶습니다.
크롬캐스트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에는 아이폰/아이패드와 호환도 되지 않고, 사실상 유튜브를 TV화면에서 보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티빙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적어도 티빙에서 재생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크롬캐스트가 꼽히는 TV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롬캐스트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크롬 브라우저 화면 또는 호환가능한 앱의 화면을 TV로 송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로, HDMI 단자가 있는 TV라면 바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49,900원입니다.
사실 크롬캐스트의 장점은 스마트폰 중 일부기능(예컨대 티빙앱, 호환되는 앱들은 유튜브, 구글플레이무비, 벅스, 호핀 등이 있습니다)을 TV로 송출해서 보면서 스마트폰 자체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사용하므로 와이파이신호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TV에 닿게 될 뿐이라서 그런지(스마트폰의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측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이니까요. ㅎㅎㅎ) 다른 기능 사용에 하등의 문제가 없더군요.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서 트윗을 하고 싶을 때 보던 드라마를 멈추고 트윗에 들어가서 트윗을 한 다음 다시 드라마를 보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약간 김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롬캐스트를 통해 TV에서는 드라마를 보고, 스마트폰으로는 여유롭게 트윗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 와이프의 시니컬한 시선을 참아야 합니다!!). 특히 저희 집은 유선방송을 사용하지 않아서 TV에서는 지상파 5개 채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tvN이나 JTBC의 인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PC가 아니라면 접할 수 없어서 더욱 유용합니다.
크롬캐스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티빙스틱이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티빙스틱은 티빙앱 전용 크롬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도 지원한다면 저한테는 크롬캐스트와 똑같은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티빙앱이 크롬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티빙스틱을 그것도 크롬캐스트와 비슷한 가격을 주고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구글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크롬캐스트가 앞으로 더 많은 앱을 TV 화면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크롬캐스트의 확장성과 발전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아이들한테 뽀로로를 틀어주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지키고 싶은 아빠들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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