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 목요일
대법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썼으면 횡령 아냐"
대법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썼으면 횡령 아냐", 중앙일보 2019. 2. 27. 기사
조성한 비자금이 영업활동에 쓰인 것을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 조성된 비자금 모두를 횡령으로 의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
하지만 조성된 비자금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별달리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형사절차 종합선물세트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는 로펌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 민사-상사 관련, 특히 금융-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선사건을 비롯해서 형사사건을 하나 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거의 햇수로 4년을 끈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끝났습니다. 가히 제가 해 본 형사사건의 A부터 Z는 아니고 한 X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이렇게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도맡아 한 사건이 있을까 싶어서 기록으로나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회사의 대표가 투자금을 수년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대표의 잠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해온 의뢰인이 대부분 투자자인 피해자들이 대표 뿐 아니라 회사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한 의뢰인까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전부터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후 이 의뢰인과는 형사절차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거친 절차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수사전 상담
2. 고소 후 경찰수사
3. 경찰수사 중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
4. 검찰송치 후 검찰수사
5. 검찰의 무혐의 결정
6.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항고
7.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8. 검찰의 불구속 기소
9. 법원의 1심 재판 : 1심 무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포스팅 참조)
10. 검사 항소
11. 법원의 2심 재판 : 2심 항소기각
12. 검사의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사건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사받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재판절차에 와서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으며, 중간에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단계 변호인,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공판단계 변호인(심지어 1, 2심 모두)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제 짧지 않은 변호사 경력에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2심에서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갔다면 명실상부한 형사절차 개관이 될 뻔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난 건 마음고생하는 의뢰인에게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려고, 되도록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의뢰인의 승소가 기쁜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실형이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의뢰인이 감사하다며 술 한병 들고 오셨네요. 좋은 자리에 들고 나가봐야 겠습니다.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층간 소음으로 법정 가도 손해배상금 29만5750원"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스크랩해 둡니다. 제목은 매우 선정적인데 손해배상금이 많아야 200만원이라는 변호사 커멘트가 아니라 개별 사례에서 가져온 것이라서 그런 모양이네요.
"층간 소음으로 법정 가도 손해배상금 29만5750원" 중앙일보, 2019. 2. 8.자 기사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면 이웃집도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알게 돼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렵게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액이 많아야 200만 원 정도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해피해킹 프로2
기계식 키보드 관련 포스팅을 했던 것이 2014년 7월 8일경이었으니 벌써 햇수로 5년전 일입니다. 그 사이에 제 키보드도 리얼포스에서 절친이 추천했던 커세어 키보드로 갈아타서 3년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커세어 키보드는 10만원대의 기계식 키보드로 달깍거리는 소리가 경쾌해서 큰 불만없이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영문 SDF 국문 ㄴㅇㄹ 의 키보드의 키캡의 각인이 닳아져서 안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키보드 자판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각인으로 쓰는 사람마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는데 없으면 저 키가 뭐였지 하고 잠깐 생각하는 것도 귀찮다는(아 핑계인 것 같네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즐겨보던 테크유튜버들이 가끔 기계식 키보드 리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슬슬 키보드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사무실 직원분들의 키보드도 모두 체리사의 기계식 키보드로 바꾸도록 했는데, 직원분들도 처음 쓰는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에 모두 만족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새로운 키보드의 키감을 느끼고 싶다!!!!! 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둥"
키보드의 끝판왕이라는 해피해킹 키보드의 지름이었습니다. 큐텐에서 해외직구를 했고, 쿠폰을 쓰기는 했지만 비싸긴 합니다.
포장을 개봉했는데 뽁뽁이가 아닌 종이가 완충재로 들어 있어서 약간 실망..
뭐 사용설명서와 보증서는 패스
작은 크기의 해피해킹 키보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색으로 반짝반짝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약간 생각보다 깨끗한 색깔은 아니었네요.
별도 주문한 색깔키캡도 바꿔끼워 줍니다.
컴퓨터에 연결하고 한영전환 관련 설정을 오른쪽 커맨드키를 누르면 되는 것으로 바꿔주면서 최종 설정을 마치고, 이 글이 바로 해피해킹으로 쓰는 첫 글이 되었습니다.
화살표를 펑션키를 함께 눌러야 하는 점하고, 백스페이스키가 원래 키자리보다 한단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위의 "₩" 키가 눌리는 것, 따옴표를 쓸때 누루는 오른쪽 쉬프트키가 약간 작게 느껴지는 점이 살짝 달라진 점인데 적응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초컬릿을 부러뜨리는 듯한" 소리라는 키감은 커세어의 경쾌한 키감과 대비되어 오히려 약간 더 조용하지만 중독성 있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타자를 칠 때 키보드에서 손을 움직이지 않고 조작이 가능한 점인데, 줄글을 계속 써 나갈 때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의식의 흐름?). 하지만 군데군데 수정을 해야 하거나 해서 화살표로 왔다갔다 해야할 떄는 화살표키를 펑션키와 함께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점은 단점이기도 하네요.
컴퓨터는 소모품이라서 1-2년 지나면 바꿔야 하지만 키보드는 10-20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가 많다면 고가의 키보드이긴 하지만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할 때마다 키보드때문이라도 기분 좋아지면 그 또한 좋은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판사와 검사, 왜 함께 가야 하나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쓸 수 없는 글.
문영호 변호사님은 검사장 출신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이시군요.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판사와 검사, 왜 함께 가야 하나, 중앙일보 2019. 1. 23.자 칼럼
"판사의 우위에 눌려 지낼 것 같은 검사에게도 숨통이 트여 있다. 그게 없다면 누가 검사의 길을 택하겠는가. 정제된 진실이 아닌 생생한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검사의 특권이다.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 법대 위에서 접하는 진실은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도중 짜장면을 함께 먹으며 범죄자의 인생 역정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검사만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솔로몬왕이 지혜를 구하다
1년에 한번 어머니께서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심방을 오십니다. 요새는 일요일 예배시간도 거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애들과 마눌님이 방학인 1월에는 그나마 시간이 나서 올해도 집에 오신 목사님, 권사님, 어머님과 가족이 모여서 간단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께서 말씀의 주제로 가져오시는 성경구절이 있어서, 작년과 재작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작지만 지혜있는 동물들
올해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이야기네요.
역대하 1: 7 - 12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에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가정에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무인양품(MUJI) 노트
법조인들의 비율이 높아서 칙칙한 분위기의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면서 지하에 롯데마트가 생겼습니다.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딱히 갈일이 없었는데, 대학동기-후배랑 점심을 근처에서 먹고 산책삼아 가보기로 했습니다. 분위기가 밝고 유동인구가 젊어서인지 서초동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고 하더군요.
지하 푸드코트가 깔끔하게 자리잡은 둘레로 신발, 가방 등을 파는 상점과 무인양품(MUJI)이 입점해 있습니다. 어디선가 무인양품의 볼펜이 좋다는 걸 들은 것 같아서, 사무실에서 쓸 볼펜 몇개 사볼까 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볼펜은 1,000원짜리로 제가 굵은 볼펜을 좋아해서 0.7미리짜리 3개를 사고, 슬슬 메모용 노트도 다써가고 있어서 약간 얇은 것 같은 느낌의 노트를 2개 구입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유니클로+다이소" 같은 느낌이라는데, 제품이 크게 비싸지 않고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용후에 특별히 더 느낀 점이 있으면 또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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