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사본제공신청

신문기사 중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서 판결내용을 설명해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 원문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법조인인 경우 모든 판결은 아니라도 중요판결로 판례공보를 통해 공간되는 판례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로앤비와 같은 유료사이트를 통해서 판례검색을 통해서 중요한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은 상당기간 쉽지 않았는데, 법원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문사본을 이해관계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결서사본제공신청 사이트에 가서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넣어 신청을 하면,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당해 사건 판결문의 존재여부 및 복사비용(원칙적으로 최초 1장 250원, 이후 1장당 50원)을 알려주고, 5일 내로 통보된 계좌에 복사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직접,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가능)으로 판결서사본을 보내줍니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 등은 알파벳으로 이니셜처리됩니다.

이번에 사건번호만 가지고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판결서사본제공신청을 해봤는데, 판결문 존재여부에 대하여 통보(판결문 존재시 복사비용)를 받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고, 복사비용을 입금하자 바로 다음날 오전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이메일로 받는 방법을 사용).    **참고 2015. 1. 1.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은 이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열람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골프] 드라이버 커버

골프를 처음 시작하면 이것저것 마련할 것도 많고 골프장에 한번 가려면 챙겨야 할 것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티를 벗지 못했을 때에는 티박스에 서기 전에 장갑이 없다든지, 티가 없다든지, 모자에 달려있어야 할 마커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너무 볼을 많이 잃어버려 필드에서 주운 공을 친다든지 동반자에게 볼을 빌리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재작년쯤 되어서야 골프장을 1달에 1-2번 이상 나가면서 준비에 익숙해 져서 백에 넣어가야 할 옷과 양말, 파우치에 항상 들어 있어야 하는 골프용품들, 캐디백 안에 여벌의 골프화와 충분한 골프공 등  넣어두는 등 필드에 나가서 허둥지둥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단순히 골프라는 운동을 즐기는 것을 넘어, 동반자가 입고온 골프복장도 유심히 살피게 되고, 동반자가 쓰는 채도 관심이 가게 되고, 제 채나 복장을 꾸미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드라이버 커버를 구입할 때 제조사에서 주는 커버가 아닌 커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드라이버 커버를 독특한 것으로 쓰는 유명한 선수로는 타이거우즈와 로리맥길로이를 들 수 있는데요. 타이거우즈는 그 이름대로 호랑이 커버를, 로리맥길로이는 강아지 커버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나이키에서는 드라이버를 출시하면서 타이거의 호랑이커버나 로리의 강아지커버를 함께 넣으면서 짱짱한 가격을 부르는 마케팅([프로모션] 타이거의 베이퍼 스피드 TW 드라이버 출시, [이벤트] 메이저 기념 로리 RZN 특별 패키지 이벤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 사진은 로리와 타이거의 드라이버 커버

제가 처음 샀던 드라이버 커버는 재작년 일본 골프여행에 가서 샀던 코끼리 헤드커버입니다. 색깔도 어둡고 해서 때도 잘 안타고 귀여워서 애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는 스크린골프를 자주 즐기다 보니 골프존에서 이벤트가 당첨되어 병아리 헤드커버가 와서 교체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후배들과 춘천의 더플레이어스 GC에 라운딩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편했는지 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아서 87타의 라이프베스트 기록을 세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보기플레이를 한 것이죠. 같이 갔던 후배가 8자를 그린 것을 축하한다며 드라이버커버를 선물해 주어 세번째로 드라이버커버를 바꿨습니다. 백호 드라이버커버인데, 이제 육식동물 커버로 바꾼 것이 실력향상에 더 효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성년후견제도

고령화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도 그 명칭부터 작용까지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된 것 중 하나가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한번도 한정치산 및 금치산 관련된 사건을 본 적이 없어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은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민총에서 읽었던 것이 아는 지식의 전부였기 때문에, 2013년 민법개정으로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이를 대체하여 도입되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책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소개는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이투데이 2015. 8. 12.자 기사 참조) 표지로 저자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님입니다.

오늘자 신문기사(돈 많은 아버지 치매 … 새엄마·아들 ‘내가 법적 대리인’ 전쟁, 중앙일보 2015. 8. 19.자 기사)를 보니 치매노인 등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분쟁이 늘어가는 모양이네요.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이현곤 변호사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저자가 직접 증정한 책이 있으니 시간있을 때 한번 살펴봐야 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리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사회인식이, 그리고 이러한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판례도 서서히 그러나 때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공부하고 이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법조인의 숙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으로 항상 변화에 민감하고 업데이트 되어 있으려고 하는 덕에 좀더 천천히 늙을 수 있는 건 아닐까-그렇지만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함정- 생각해 봅니다.

서울둘레길 6코스(안양천 구간)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1코스
서울둘레길 2코스
서울둘레길 3코스
서울둘레길 4코스
서울둘레길 5코스

2번에 걸쳐 서울둘레길 6코스를 돌았습니다.
2015. 7. 18. 6-1 코스 8.4km
2015. 8. 15. 6-2 코스 12.3km

총거리는 20km 남짓한 구간으로 안양천을 끼고 뚝방길 및 천변길을 걷는 것이라 높낮이가 없습니다. 덕분에 서울둘레길 구간 중 야간 탐방이 허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1km 정도 마다 나타나는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명칭이 바뀔 뿐이어서 거리에 비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석수역에서 출발하여 구일역까지가 전반, 구일역부터 가양역까지가 후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반 3시간, 후반 3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탐방이 가능합니다. 다른 구간들에 비해서 화장실이나 휴지통 등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집에서 가깝다면 자전거로 왕복해도 좋을만한 길입니다.

[맛집 소개] 스시고

스시고
주메뉴 : 스시, 사시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94-10
전화 : 02-595-4700
주차 : 발렛파킹 가능(2,000원)

오랜만에 후배가 밥사달라고 해서 갔던 스시야 입니다.
종전에 갔던 스시아메(관련 포스팅 [맛집 소개] 스시아메), 스시산(관련 포스팅 [맛집 소개] 스시산) 과 비슷한 가격대의 중상급 스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느라 변변히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네요.

중상급 스시집과 상급 스시집은 일차적으로 상급 스시집의 오마카세 가격이 중상급 스시집의 오마카세 가격보다 5만원- 10만원 이상 비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상급 스시집은 (중상급 스시집에 비해) 최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스시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스나 간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재료 그 자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중상급 스시집에서 그 정도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되, 적당한 소스를 사용하거나 굽는 등의 조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스시를 제공하게 되면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고급스러운 느낌과 맛의 세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상급 스시야는 이러한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차피 미식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저같은 사람들에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음식점은 오히려 최상급 스시야보다 중상급 스시야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최상급 스시집을 정기적으로 가서 최고의 맛을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중상급 스시집을 2-3번 갈 수 있는 가격을 한번에 쓰는 것이 아까워지는 아저씨에게는 충분히 좋은 스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내어주시는 요리사님께서도 친절하시고, 음식 잘 먹었느냐는 질문에 "배부르다"고 말씀드리자 배만 부르고 맛은 별로였느냐고 타박하시는 것도 정감가고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들이 깔끔하고 나오는 대로 집어먹다 보면 금새 배가 차 버리기 때문에 수준있는 사시미와 스시를 배불리 먹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제가 30대 때보다 먹는 양이 꽤 줄었기 때문에 왕성한 식욕의 20-30대 분들은 감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