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선정 2020 주요판결

 

법률신문에서 '2020 주요판결' 이라는 기사를 결산으로 내놓았네요. 

[2020년 법조계결산] 법률신문 선정 '2020 주요 판결', 2020. 12. 31.자 법률신문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놓친 것도 상당히 있어서 훑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3.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스575 결정

4. 중고차 사기단 '범죄집단' 첫 인정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5.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 -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선고 2020아13354 결정

6. 전자장치 착용자에게 적정기한 정하지 않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0로52 결정

7.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8. 열악한 근무환경 탓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9.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판결

10. 병역의무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예외 합헌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마739/975/1051(병합) 결정

11.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되어 국가배상 합헌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바55 결정

12.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2021년은 좀더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책소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진중권,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천년의 상상(2020)

논객 진중권이 민주당정권의 출범이후 논객으로의 활동을 접었다가, 다시 논객-지식인 의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한국일보"에 게재했던 칼럽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저로서도 철이 든 이후 2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바로 그 당이, 176개의 거수기가 되어버렸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4시간만에 다 읽어버리고 난 소감은, 감시자-관찰자-비판자 로서의 지식인이 "갑자기" 사라진 시대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중권이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사로부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시대 현대사에 비추어보아도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심지어 바로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탄핵하면서 탄생한 정부가 고스란히 똑같은 행동을(오히려 더 심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상깊은 구절입니다.

-문제는 이 낡은 운동권 하위문화가 어느덧 주류가 된 586을 통해 정부와 공당의 운영원리까지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보지 자유주의 정권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체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해괴한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홍세화 선생의 지적이다. 20년전 그가 '톨레랑스'의 정신을 외쳤을 때 그 표적은 한국의 극우세력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그의 외침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을 향한다. 민주당,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171면)

-법이 작은 원이라면, 윤리는 그것을 포함한 큰 원이라 할 수 있다.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여집합이 법적 판단과 별도로 존재하는 윤리적 판단의 영역이다. 바로 거기가 지도자의 도덕 역량이 발휘되는 영역이며, 거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엿본다. 하지만 '법=윤리'라는 야쿠자 등식은 그 영역을 증발시킨다. 설 곳을 잃은 통치철학은 이제 지지율의 정치공학으로 대체된다.(225-226면)

-문제는 그동안 대통령이 회피해온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 국가가 아노미에 빠졌을 때 '기준'을 세워 국가의 품격을 살린 것은 철학을 가진 지도자의 말. 그 말을, 이미 있는 기준마저 허무는 이 나라 대통령에서 들을 수 없기에 딴 나라 지도자의 말을 인용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 무엇보다 도덕적 이슈다. 이는 세세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근본원리와 우리나라의 성격이 걸린 문제다(버락 오바마)

인위로 연출된 싸구려 감동에 물린 백성은 감동마저 이렇게 외국에서 빌어먹어야 한다.(229면)

-집권 3년이 안 됐건만 보이는 풍경이 벌써 낯익다. 언젠가 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드루킹의 매크로는 그 전엔 십알단의 댓글이었다. 김태우의 처벌은 이석수의 파면이었고, 조국의 감찰무마는 우병우의 직권남용이었다. 운석열의 수난의 채동욱의 수모였고, 윤 총장을 노린 <한겨레>의 저격은 채 총장을 날린 <조선일보>의 폭로였다.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대선공작이었고, 황운하의 충성은 김용판의 충정이었다. 조민의 표창장은 정유라의 금메달이었고, 고대생들의 항의는 그 전엔 이대생들의 시위였다.(252면)

-자칭 '진보'가 권력의 비리를 덮으려 검찰 음모론이나 유포하며 한 패거리가 되어 검찰총장 제거할 궁리나 하고 있을 때, '우익'을 자처하는 소설가 김훈은 혼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글을 써왔다. 원래 지식인의 '앙가주망'은 이런 것이었다. 이 최후의 지식인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심을 느낀다. 저 징그러운 진보의 무덤에 이보다 더 고상하고 우아하게 침을 밷을 수는 없을 것이다.(283면)

[책소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강양구외 4,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천년의 상상(2020)

소위 조국흑서 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8월경에 출간되었을 때 서점에 가서 사보려고 했었는데, 수량이 없다고 해서 미루고 미룬 것이 연말이 다 되어서야 읽어볼 수 있게 되었네요. 사실 내용들은 이분들이 평소 페이스북이나 칼럼에 쓰고 계신 내용을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의 재임기간동안 정치와 사회상을 관찰하고, 때로 참여하고, 때로 비판했던 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국흑서 라고는 하지만, 조국 사건은 실제로는 그 도화선과 이상(?)현상의 극단적 발현이라는 측면에 불과하고, 진보진영 이라고 불리웠던 인적 집단이 집권을 하면서 그들이 비판하는 기존 정치집단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 이유, 사회를 발전시키기보다 권력추수에만 집중하게 된 현상과 원인 등을 설명해 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좋다/싫다"는 판단이 "옳다/그르다"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고, 심지어 늬편/내편에 따라 참.거짓의 판단을 달리하는 진영논리가 횡행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현상/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하네요. 일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구절들입니다.

"강양구 의견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못 견디는 상황이에요. 사안을 판단할 때 '좋고 싫음'으로 나누다 보니까, 흰색/검은색이 아닌 회색의 가능성, 맥락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41면)

"강양구 제가 말했듯이 지난 9년동안 핍박받고 박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이 정부와 우리는 함께 가야하고, 정권 재창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하는 아주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이해관계가 지금 진보언론 구성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64면)

"진중권 1930년대 서구의 당파적 저널리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언론 탄압을 겪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을 겪지 않게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되는데, 그냥 "고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을 뺏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해버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65면)

"진중권 제 경우 지금의 위험을 처음 봤던 것은, 진보진영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최초의 사건, 바로 곽노현 교육감 때였어요. 결정적이었어요. 나쁜 짓을 했거든. 그럼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가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지켜 줘야 된다"면서 앞으로 전진. 그때 이미 진보의 가치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일이 조국 사태에서 더 큰 스케일로 반복된 것 뿐입니다."(87면)

"강양구... 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대중과도 싸울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놓고서도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널리스트, 지식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그 뒤로는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한 쪽 방향을 바라볼 때 '꼭 저 방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쯤 회의를 해 봅니다"(91면)

"강양구 삼성 광고 때문에 삼성 눈치를 보느라 삼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구독취소가 무서워서 구독자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빠'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94면)

"서민 ... 팬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팬덤은 나치 때 게슈타포가 그랬던 것처럼, 정권에 대한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친위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문팬이라 불리는 문대통령의 팬덤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114면)

"서민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정계진출은 곧 그 단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결과로 끝나더군요. 참여연대 보세요. 정치인들의 비리가 있을 때마다 쓴 소리를 하곤 했는데, 그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우르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진보인사의 비리에 침묵하잖아요.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죠...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단체가 그 동안 권력형 성범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르니 그냥 침묵하더라고요 ..."(271-272면)

2020 내맘대로 무비베스트 어워즈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맘대로 무비 베스트 어워즈"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항상 관람한 영화가 20편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후보작과 5위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영화관에서 관람한 영화가 근 20여년동안 처음으로 10편 안쪽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관람한 영화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어떻게 어워즈를 시상할 수 있겠군요. 

일단 역대 1위 영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 1위 :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패스트

2015년 1위 :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

2016년 1위 : 캡틴 아메리카 : 시빌워

2017년 1위 : 토르 라그나로크

2018년 1위 : 레디플레이어원

2019년 1위 : 포드vs페라리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관람한 개봉영화(넷플릭스 포함) 중 후보작과 짧은 평입니다.

스타워즈 :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JJ 아브람스) 2.5 /쌍제이도 못살렸구나 아쉽다

나쁜녀석들 : 포에버(아딜 엘 아르비, 발랄 팔라) 2.5 / 아 아재들 ㅠㅠ 제리 브룩하이머 제작만 하지 말고 액션-폭발 제대로 해주지

1917 (샘 멘데스) 3.0/ 아니 빡빡이형하고 셜록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인비저블맨(리 워넬) 3.0 / 아 놀라는거 싫어서 별 두개 깎음

스펜서 컨피덴셜(피터 버그) 3.0 / 배트맨과 로빈 가난한 버전인가

커피 & 카림 (마이클 도즈) 3.5 / Wow what a killing time movie it is!!

코드 8 (제프 챈) 2.5 / 짝퉁 험블버전 엑스맨

익스트랙션 (샘 하그레이브) 3.5 / 근래 본 최고의 타격감

사냥의 시간 (윤성현) 2.0 / 너모나 우연땜에 살아나는 이제훈 ㅡㅡ;

사라진 탄환(기욤 파예르) 3.5 / 프랑스 특유의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다른 액션

블랙 앤 블루(디온 테일러) 3.0 / 어디까지가 부패경찰인지?

올드가드(지나 프린스-바이스 우드) 3.0 / 액션은 깔끔해따!!

365일(바르바라 비알로바스, 토마스 안데스) 4.0 /와 이런 작품이 이렇게 고퀄이라고???!!!

울고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사토 준이치, 시바야마 토모타카) 3.0 / 예상은 되었지만 깔끔해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 파이어 사가 스토리(테이빗 돕킨) 3.5 / 유쾌하다 야야 딩동 딩동

강철비2 : 정상회담(양우석) 3.0 / 붉은 10월 열화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홍원찬) 3.0 / 깔끔한 액션영화네 신세계 같은 느낌을 원했으면 실망할듯

테넷(크리스토퍼 놀란) 4.5 / 놀란이놀란했다

GREED (마이클 윈터바텀) 2.0 / 웃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기발랄하지도 않은데 이게 블랙코미디인가?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손에 꼽지만 넷플릭스 개봉이나 작년에 개봉했지만 넷플릭스에는 2020년에 나온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네요. 베스트 5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스타워즈 :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입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스타워즈 사가를 마무리하는 영화라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컸던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쌍제이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에 엄청 열광했었고 그 이후에 다른 감독에게 넘겼다가 산으로 가던 스토리를 쌍제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 너무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2.5점으로 낮지만, 올해 영화 중에 이만한 대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기는 하지만 5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4위는 "365일" 입니다.

오 거의 "준포르노"라고 할 만한 영화에 이렇게 힘을 준 경우는 흔치 않은데, 막장 스토리에 39금 정도의 노출과 정사신을 가진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왔다는 것도 상당히 신기했던 영화입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고 과감한 장면들에 당혹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딱히 이런 장르에 거부감이 없다면 강추합니다. 상당히!!!! 고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3위는 "1917"입니다.

샘 멘데스 감독이 연출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병사의 모험(?)을 그린 전쟁영화입니다. 이런 심심한 줄거리의 영화에 연기파 배우가 대거 출연해서, 배우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전쟁을 사실적으로 다루게 되면 심각해지고, 이 영화는 정말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닥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한 영상미와 연출만으로도 볼만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위는 "익스트랙션" 입니다.

시빌워와 엔드게임의 스턴트감독 출신 샘 하그레이브가 감독으로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상영시간 내내 고난이도의 액션이 줄을 잇고, 단순한 줄거리에 깔끔하게 배치한 것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액션신에서의 타격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래 나온 영화들 중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격감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엄지척!!!

1위는 "테넷" 입니다.

코로나의 광풍을 뚫고 영화관에서 2번 관람을 하게 만든 바로 그 영화!! 이 영화를 올해의 영화로 꼽지 않을 영화팬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여행을 상당히 참신한 시각에서 다루기 때문에 영화의 각 장면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을 또 뒤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만한 대작에, 이만한 줄거리에, 이만한 연기에, 이만한 영상미(이탈리아 아말피 해변은 예술!!)를 따라올 만한 영화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은 12월 한달이 남기는 했지만, 역시나 코로나의 여파로 순위변동은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12월 개봉영화는 2021년 NMBA 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뭐한지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2021년은 올해와 달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