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디플레이터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증여시의 물가와 상속개시시(상속인의 사망시)의 물가가 다르게 되는데, 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이 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 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GDP 디플레이터를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이다. GDP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라는 말의 영문 약자이고, 디플레이터(deflator)란 가격변동지수를 뜻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번의 검색 끝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 디플레이터 통계제공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혹시 사용할 일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